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0일까지는 상임위 합의처리를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동의한다는 방침”이라며 “10일에 야당의 소극적 태도 또는 여러 이유로 (통과가) 무산된다면 우리 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 당장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지만 여전히 합동조사단 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프랑스 토탈은 1월 중순 API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탈퇴했다. 그런 API가 전향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온실가스 억제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BRT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등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 단체다. 따라서 BRT의 지지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
이란 핵 합의 문제에서부터 북한 비핵화, 사우디아라비아 이슈에 이르기까지 국제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대선 당선 전 공약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되돌리기’에도 사안에 따라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이란 핵 합의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통신은 김 총비서가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올해 투쟁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이 신랄히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회의 참가자들이 새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 작전에서부터 당대회 정신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 당과 인민의 높은 기대에 따라서지 못한 데 대해 심각히 자책했다"고 덧붙였다.
김...
당시 독일은 겨우 위기를 극복할 정도만 소극적으로 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 긴축 위주의 정책 처방을 내린다는 혹독한 비판에 시달렸다. 응급실로 실려온 경제위기의 환자들을 먼저 살려내고 이어 살을 빼게 해야 하는데, 독일은 무엇보다 살부터 빼라고 했다는 것. 피그스 국가들이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여 경제위기를...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자니 가뜩이나 대선 불복 및 의사당 난입 사태로 추락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 가치는 인권 문제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는 부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얀마를 중국에 밀착시키지 않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온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에서 현재의 기후대응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국제사회 노력에 원대 복귀하였다.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 오바마 정부를 뛰어넘을 조짐이 보인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정의하고 이를 방지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캐리 전...
25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확인했고, 외국인의 원화 자산에 대한 소극적 매입 등으로 1100원대 중반 등락이 예상된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 = 원·달러 환율은 원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다소 희석되는 가운데 월말 네고가 상단을 제한할 듯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 확인과 우리 국채 금리...
감사실은 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대비를 위한 소극행정으로 개선되지 못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검토했다.
이와 함께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추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발굴 의견 566건을 이어받아 범부처 차원에서 실질적 현장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KEIT 감사실은...
두 사람은 의회에 난입한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전체나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까지 남은 임기 동안 일을 계속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두 사람이 다음 주 일정을 논의했으며 지난 4년간 행정부의 업무와 성과를 돌아보며 좋은 대화를 나눴다”...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전문기관이나 공무원이 강제조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아동학대 대응에 소극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막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신고를 접수해 가정을 방문해도 부모들이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조사를 나간 공무원이 다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전 산업에 복잡하게 퍼진 개인정보 이슈를 행정기관 한 곳에서 도맡는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모순이었는지 모른다. 중복 규제, 중복 입법은 개인정보위의 태생적인 한계다.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과 이 같은 문제를 지속 논의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조직 특유의 무사 안일주의, 소극행정 등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능주의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약달러 유지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지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배짱도, 감각도, 비전도 없다”며 맹비난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장이 강달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은 ‘민주당=강달러’라는 공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윤종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무대로 나와 ‘진입장벽, 소극행정, 낡은 규제’ 등으로 구성된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ㆍ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빚어진 비극"이라며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됐다"며 "방배동 모자는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 착오’와 이에 따른 소극적 대응이 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10, 1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는데 (확진자 수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면서...
다만 노무 환경, 정책당국의 소극적 행정 태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對韓) 외국인 투자 상위 50개국의 주한 무역ㆍ투자 담당관과 주한외국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를 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응답률은 42%였고, 투자금액 1억 달러 이상 상위 20개국을 기준으로는 50%다.
조사에 따르면...
소극행정을 막고 제도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인정 기준도 ‘공익성·필요성·타당성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신설해 객관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정 청장은 25일 이투데이와 만나 “현 조달행정의 핵심은 혁신조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청장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 재정, 물가, 관세 등의 경제정책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기재부 대변인도 지내 언론과의 관계도 원만하다. 정 청장은 조달청이 그동안 주 업무가 계약체결이고 사후평가 단계로 감사가 있다 보니 소극적이고 폐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