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경영평가에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측면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 씨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주택보유 조사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듬해인 2021년 2월 초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는데, A 씨와 함께 주택보유 조사에 응한 4급 승진 후보자 132명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모두 4급으로...
기존 공공감사지원국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으로 개편하면서 소극행정 방지 효과가 큰 사전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현장 체감도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감사체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공공감사 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감사원은 국민 권익 보호와 직결된 '감사청구...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조건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중요한 수사협조 △소극 가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상습범 △형사처벌 전력 등 여부로 구분됩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처벌이...
과거 소극적으로 진행됐던 활동들이 최근 미디어 간 융합, 통합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창의적 솔루션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처럼 CSR 캠페인에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인 시점에서 기업, 단체, 개인은 더 큰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이 방통위원장은 ”(법률검토) 견해가 엇갈릴 경우 (방심위가) 가짜뉴스의 시급성을 비춰 적극적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제재를 받는 행정행위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부연 설명하며 지원 사격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방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7일 전까지...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난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소극행정이나 부실한 사업관리 등 주요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기관도 있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해 타당성 없는 사업(순현재가치 -142억 원)을 추진했으며, 법령상 선결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설계용역을 발주한 이후 선결 요건 미이행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인해 용역비 선금 12억 원이 낭비됐다.
출자...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하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교육부 측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필터링을...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이 담겨 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대한상의는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납부 저항과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정부 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22년 22조4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문재인 정부 초 50대 중반에 공직에서 은퇴한 고위공무원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반복되다 보니 정치가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며 ”과거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있다면 국정철학에 맞춰 그 공무원의 역할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아예 배제하다 보니 공무원들은 더 소극적으로 보신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할 밖에 없다”고...
공정위 시정조치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고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국민 속에 투영시키고 국민 여론을 뒷배로 정치, 행정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정립해 갔다. 재계의 대표인 게이단렌(經團連) 주도로 기업사회공헌이 조직화되고 경제교육이 핵심사업으로 부상한 것이 이즈음이었다.
정치는 돈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게이단렌은 경제광보센터를 주축으로 경제교육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이사가 물리적으로, 비용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어려웠다”며 “새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도움을 요청할 데가 마땅치 않았고, 뭔가를 혼자 해나가는 과정에서 쉽게 외로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체험은 현실에서 큰 도움이 못 된다. 장지호(25·남) 씨는 “시설을 퇴소하기 전에 당장...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에 소극적인 탓에 소환조사는커녕 압수물 분석도 하세월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대우산업개발 사건이 맞물리는 만큼 수사기관간 업무 협조를 통해 수사에 진척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월 21일 압수한 참고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지난주에...
통상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 양측에 리니언시 신청이 함께 접수되며 검찰 수사와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양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수차례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도 거쳤다.
또한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기존의 소극적 기소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