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위는 전날(29일) 1기 신도시...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다. 주차난 등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 구는 △반지하주택 밀집도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이번 사업은 1017억 원 규모로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수행한다.
가락현대6차아파트는 지하 1층~10층, 2개 동, 160가구에서 지하 3층~25층 2개 동, 19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건설자금과 함께 HUG 심사를 통해 조합원 대상 이주비까지 원스톱(ONE-STOP) 패키지로 지원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대출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해 기금 예산 소진 시 은행 재원으로 지원된다. 건설자금이 지원되는 주택정비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이날 공포 및 시행된다.
강북구는 조례 제정에 따라 강북구 전 지역의 주거지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방식 및 정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과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강북구는 2022년 8월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서울역 인근 동자아트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산연은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는 1991년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경과했지만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188%로 경제성 문제가 있어...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대규모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 원을 지원해왔다.
기존에는 낮은 규제와 성과보수 제공으로 사업 시행이 늘었지만, 지난해까지 융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 수요...
진 구청장은 “구청장실에 재개발·재건축 상황판을 설치해 강서구 전체 정비구역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라며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에 대해 사업별, 구역별,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곡동, 방화동 등 원도심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특구(주거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금융부터 세제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아울러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 활성화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각종...
광주 산수동 553-2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구 산수동 553-24번지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 아파트 196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수주도급액은 621억 원이다.
한편 중흥토건은 상반기에 ‘안양 명학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부산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서울 신월동 99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 및 계약 완료해 2365억 원의...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정비 모델이다.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같은 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북구 번동(5만㎡)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70곳(8월 기준)에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정비사업지에서 타격이 더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부지는 작고 세대수는 많아 원칙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에 일반 분양이 적어 조합은 부담이 많고, 시공사는 수주를 꺼린다”며 “시장 원리로는 맞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