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무료 사업성 분석

입력 2023-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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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주택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저층 주택이 밀집한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준다.

6일 서울시는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이달 30일까지 담당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대상이다.

소규모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지만, 추진이 더딘 단지도 이번 분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복합단지도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분담금도 산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분석 지원으로 소규모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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