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각종 특례도 신설된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이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을 3월 개정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은 7월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업 대상지들에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홍보를 진행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에는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제도)을 적용해 관련 절차도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
공공사...
LH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 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권 공급 후보지 발굴과 정비계획 검토 등을 위해 '2처 4부' 체제로 운영해왔던 수도권...
공급 방안으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차례 의지를 밝힌 역세권 고밀 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공공재개발ㆍ재건축, 공공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계 기관에선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찾는 데도 한창이다. 정비사업과 병행해 주택...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기준이 강화되며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 중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진행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특히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현재 58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가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찌민에서 복합물류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양해각서(MOU)를 맺고 베트남 호찌민 항만 배후단지 3만㎡ 부지에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해 전략적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복합물류센터 운영에 돌입한다. 복합물류센터 완공 후 양사는 이곳을 통해 베트남 현지...
“이번 공모는 낙후된 도심 내 공장 지역을 활용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LH, SH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뜻한다. 과거에는 공장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지만, 2009년부터 주거와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도 가능해졌다.
또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 우선 시행, 항만공사 내 재개발공사는 항만공사 추진원칙을 마련해 지자체의 역할·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시행착오도 최소화했다.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도 법제화해 지역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해수부는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소유 부지를 재개발할...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지역에 주택 단지와 주거-산업 복합건물을 짓는 순환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이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과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준공업지역 복합개발과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용역 목적이다.
◇교통 편리하고 용적률 등 규제 느슨
LH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준공업지역 토지를 매입해 직접 개발에 뛰어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 측은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전국 빈집은 약 10만9000호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해당 기한 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서울시와 SH공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 사업 대상지에 약 1만7000가구 규모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50~60대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브랜드 누리재도 함께 공개했다.
연금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주거·상업·관광 등의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중·대 규모 복합개발사업에 지원한다. 서울, 대구, 청주, 천안 등 총 9곳에 8662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한다. 총 235곳에 4155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대규모 택지에선 1만1000가구, 중·소규모 택지 등에서 9000가구다. 용산정비창은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서울의료원은 부지를 넓혀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4층 규모의 복합화 시설을 건립했다.
또한 같은해 12월에는 삼성동 제2 공영주차장 면수를 기존 52면에서 73면으로 증축,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관악구는 올해 난곡동 제2 공영주차장, 중앙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지역별 수소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4대 권역별(경남, 호남,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에는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을...
(서울청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석간)
△건설 근로자 안전비용 확보,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7월 1일부터 생활교통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면목행정복합타운(2026년 준공),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2024년 완공) 등 대규모 생활SOC시설이 면목동 일대에 확충될 예정이다.
자칭 ‘현장행정가’ 류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약 2년간 매주 아침마다 동네 곳곳을 청소하며 구민을 만나왔다. 현장을 직접 발로 디뎌야 현장이 지닌 공간, 사람,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류 구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