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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중기부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 해소를 기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 해소가 중요하다”며...
    2024-07-23 10:46
  •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자세로, 소관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장․차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며 법안 통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7-23 10:34
  •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현업 종사자들과 농협‧수협, 소상공인연합회 관게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원활한...
    2024-07-18 17:34
  • 강아지 건강검진, 소변검사키트로 집에서 편하게…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강아지 건강검진, 소변검사키트로 집에서 편하게…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이에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소관부처인 산업부, 해수부와 협의해 LPG 선박실증 사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춘 LPG 선박 충전 실증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액화석유가스법상 안전관리체계 준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증기준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한국알앤드디는 전라남도...
    2024-07-18 11:00
  • [논현로] '치유관광' 발전시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자
    [논현로] '치유관광' 발전시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자
    치유관광 자원은 의료, 음식, 농촌, 농업, 교육 등 문화관광부서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 소관 사항이 많다. 관광 분야가 아닌 의료, 농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른 분야와 협력과 융복합을 강화해 서로 윈윈해야 한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와 치유관광 인력, 예산, 조직과 기능, 홍보 측면에서 협력을 잘 해야 한다. 치유관광의 만족도 요인에 가장 큰...
    2024-07-15 0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 접수 △폭염·폭우 대비 관계부처 합동 점검 17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24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2024-07-14 09:00
  • 與,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정무장관 신설’ 당론 발의 [종합]
    與,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정무장관 신설’ 당론 발의 [종합]
    먼저 이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2024-07-11 10:40
  • '집중 호우'에 이상민 장관 "장마기간 인명 구조·피해 예방에 최선 다할 것"
    '집중 호우'에 이상민 장관 "장마기간 인명 구조·피해 예방에 최선 다할 것"
    이상민 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호우 대처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산사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주민대피를 실시하고 침수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산림청 등 기관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보수...
    2024-07-10 09:52
  •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2026년까지 부처별 소관에 따른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거래정보 시스템 등을 환경부는 △전기차 전주기 통합환경정보 시스템 등을,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민간 자유 거래 원칙을 기반으로 시장왜곡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2024-07-10 08:00
  •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삼성전자 등 업계와 관계 부처, 학계를 포괄한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민주당이 대기업 세제 혜택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법안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야당 측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2024-07-09 16:33
  •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예외로 도입…논리 양립 불가”“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헌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2024-07-09 15:38
  •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법무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5월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2024-07-09 13:09
  •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관심'→'주의'로 상향 조정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관심'→'주의'로 상향 조정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24-07-04 20:15
  •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 장관이 교체되면 개혁 추진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경찰청장 임기와 이후 경찰 인사,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한 수습 및 안전 대책 등을 감안하면 교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임 가능성은 사실상...
    2024-07-04 15:37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2024-07-03 11:12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2024-07-01 11:10
  •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로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이송받은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독대 당시 이태원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06-30 10:36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협ㆍ단체 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사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ㆍ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의 1호 어젠다를 ‘K-뷰티 육성’으로 잡고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2024-06-27 17:21
  •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으며, 소방청은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충북 청주시에서 조립식 건축자재를 만드는 B사는 해외에 기부, 구호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할 경우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2024-06-27 12:00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선도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내달 26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보통 3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지정되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우선지원 대상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받게 되며, 향후 도입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핵심 산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2024-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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