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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평론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지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세출이 늘어서 재정적자가 고착화된다”며 “그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게 규칙을 정하는 것이 재정준칙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가 적절하냐를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미래에 조금 더 잘...

2023-03-21 15:48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중국의 올해 세입과 세출 총액은 각각 3.5%, 5.0% 증가할 전망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실업으로 인해 사회 보장·고용 부문 지출이 7.1% 확대된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5배 가까이 부풀어 오른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출을 3.6%나 늘렸지만 역부족이다. 지방정부가 재정을 의존해왔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2023-03-20 17:16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5조 발행…원활한 재정집행 지원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신속한 재정 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재정증권을 활용하고 있다. 자난해 3월에는 4조9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번 재정증권...

2023-02-23 15:00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최근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2년도 예산 이월과 추가 발굴된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중점 관리하던 민생안정 지원 사업(11조2000억 원), 물가안정 지원사업(5조4000억 원)을...

2023-02-21 10:00
‘비둘기파’ 브레이너드, 백악관 경제위원장에 임명...연준 매파 짙어지나

정책 분석업체 LH마이어의 데릭 탱 이코노미스트는 "브레이너드가 연준을 떠난 것은 연준이 올봄에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NEC 위원장에 오르게 되면 당장 부채한도 인상을 둘러싸고 야당인 공화당의 세출 삭감 압력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2-15 08:13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2차 추경 기준)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세수오차율은 0.7%다.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2023-02-10 09:35
[이투데이 말투데이] 노상기어(魯相嗜魚)/엠커브 현상

세출 삭감, 소득세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등으로 경기부양, 인플레이션 방지, 고용창출을 골자로 한 공급 중심의 경제회복 프로그램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를 주창해 미국 경제를 일으켰다. 그는 대외정책으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표방하며 반공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11~2004. ☆ 고사성어 / 노상기어...

2023-02-06 05:00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이번 국세수입 실적은 잠정치로 최종 실적은 내달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이처럼 작년 한해 국세수입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세수 호조가 지속됐지만 올해에는 세수 증가폭이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통화 긴축 및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소비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을 할...

2023-01-30 10:14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4조 발행…재정집행 지원"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 재정 신속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재정증권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2023-01-27 15:36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5 11:08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3조8000억 확정서민금융ㆍ혁신성장ㆍ청년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예산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8000억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4조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2022-12-24 14:28
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한 지방재정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에는 충남 논산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진도군 등 4곳이 선정됐다. 상금은 논산 30억 원, 대구 20억 원, 제주와 진도 각각 10억 원이다. 논산시는...

2022-12-22 16:01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날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7228억 원을 증액하고 7375억 원을 감액해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도 TBS(교통방송)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시 투자 출연기관 예산은 전년보다 대거 삭감됐다. TBS(교통방송) 출연금은...

2022-12-16 18:26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날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7228억 원을 증액하고 7375억 원을 감액해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도 TBS(교통방송)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시 투자 출연기관 예산은 전년보다 대거 삭감됐다.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2022-12-16 15:29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 안 사도 된다

각 시·도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이자율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

2022-12-14 14:48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30만원 덜 낸다

행안부는 "각 시·도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채권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표면금리(이자율)도 인상된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25%보다 훨씬 낮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022-12-14 13:22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김 의장은 "이 세 가지 감세안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특히 세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는 약간의 수정만 하면 민주당이 만든 감액 위주의 예산 수정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2022-12-12 15:59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이에 한 재계 관계자는 “세입을 건드려야 세출을 결정할 수 있는데, 종부세나 소득세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세원”이라며 “소득세를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인데, (여야 입장에서) 법인세밖에 더 (건드릴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각 정당이 받는 표심의 그룹이 다른데, 그에 맞게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

2022-12-12 14:12
기재차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추진…재무제표 유용성 높이겠다"

국가결산내역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구성된다. 최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민 중심의 결산서로 변화하고자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결산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주석 등 설명자료를 통해 결산을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2022-12-09 13:56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재정은 세입 규모가 세출을 상회하여 매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누적흑자의 상당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14.6%에서 2021년 3.1%로 하락하였다. 물론 혹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수지 흑자로 빚을 청산한 것이 과연 나무랄 일이냐는 주장을 할...

2022-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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