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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8-13 09:09
  • 원전 중소·중견 대상 최저 3% 신용대출 10일 시행…1500억원 규모
    원전 중소·중견 대상 최저 3% 신용대출 10일 시행…1500억원 규모
    3월 신한울 3·4 주기기 계약 체결(2조9000억 원), 5월 보조기기 일감 발주 개시(1조9000억 원), 6월 신한울 3·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일감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상민 산업부 원전사업정책과장은 “3월의 1차 특별금융프로그램은 출시 3개월 만에 63%인 314억 원이 소진됐고 총액 남은 금액 대한 신청도 완료된 상태”라며 “2차 액수의 소진도...
    2023-08-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1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9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08-06 08:34
  • 한 총리 "잼버리 대회 진행 중앙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 [종합]
    한 총리 "잼버리 대회 진행 중앙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 [종합]
    또 행안부는 전날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며 "158개국에서 찾아온 청소년과 학부모, 선생님 4만3000명이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잼버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2023-08-04 18:54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위해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4~12월에 한해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40%에서 50...
    2023-07-27 16:00
  • "여름 휴가 7말 8초 가장 많이 간다"…정부, 대중교통 늘리고 갓길차로 확대
    "여름 휴가 7말 8초 가장 많이 간다"…정부, 대중교통 늘리고 갓길차로 확대
    버스ㆍ철도ㆍ항공ㆍ해운은 운행횟수와 공급좌석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2일간 하계 휴가철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 마련·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하계휴가 기간 총 이동인구는 1억121만 명으로 전년(8892만 명) 대비 1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460만 명으로 전년(445만 명)...
    2023-07-23 11:0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하나금융경영硏 보고서전세 가구, 전체 가구의 15%내년말까지 역전세 지속연립주택‧비수도권 아파트 주택 처분↑전세대출 규제 강화시 전세 공급↓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전세대출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말까지 역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전세대출 감소...
    2023-07-22 08:00
  •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상추·시금치 등 시설채소,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설채소 재파종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닭고기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밥상물가...
    2023-07-19 15:09
  • 수자원공사,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상수도 사용료 전액 감면
    수자원공사,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상수도 사용료 전액 감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전국적인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지역을 위한 전사 차원의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9월까지 비상용수 공급체계를 가동하며 재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2023-07-18 09:25
  •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를 확대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해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을...
    2023-07-12 08:00
  •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환경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환경규제 합리화
    앞으로 산업단지에 용수공급이 한층 더 쉬워진다. 또 친환경성 도료의 사용률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조선업계의 부담도 줄어든다. 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안건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2023-07-1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KT&G 세종타워) △산업부 2차관 15:30 SMR개발사업단 개소식(롯데시티호텔 대전) △전력시스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시급(석간) △혁신형 SMR 기술개발 성공을 위한 다짐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1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23-07-09 09:13
  •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내년 관련법 시행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내년 관련법 시행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04 14:36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하경방 대책에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α' 규모의 추가 재원 투입해...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정주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 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2023-07-04 14:00
  •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미국과는 반도체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일본과는 한-일간 항공노선을 회복하고 청소년·유학생 교류 확대, 반도체·공급망 협력을 벌인다. 방산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와는 한-폴란드 재무부 간 대화채널을 개설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이달 한-UAE 경제 공동위를 통해 300억 달러 투자 협력...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농어업·농어촌특별원회 제17차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석간) △5~6월 우박·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주요 위반 품목, 수도권 원산지 합동단속 집중지원 7일(금) △농식품부,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3...
    2023-07-02 10:19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2023-06-30 10:00
  • 수도권 집중된 데이터 센터 지방 간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전력공급에 여유가 있어 데이터센터의 입지가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부는 3월 9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이행하고 있으며 6월 13일 제정된 분산 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포함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 대책을 보다...
    2023-06-26 11:00
  • "당첨되면 수억 원 차익"…다시 불티나는 아파트 '줍줍'
    "당첨되면 수억 원 차익"…다시 불티나는 아파트 '줍줍'
    이번에 나온 물량은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청약이 가능했고 특별공급으로 나와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앞선 대전 유성구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에는 2가구 모집에 1만3789명이 몰렸다. 전국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84㎡ B)에는 1만2087명, 신혼부부 대상...
    2023-06-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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