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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적용범위도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규제 정상화,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전국 주택가격이 2020년 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2023-09-26 15:00
  • 중부발전, 제주복합 3호기 LNG 복합발전소 건설사업 유치
    중부발전, 제주복합 3호기 LNG 복합발전소 건설사업 유치
    중부발전은 제주도 내 약 0.5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운영 중이며, 설비용량 기준으로 제주지역 전력공급의 21%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복합 3호기(GT 50㎿×2기+ST 50㎿ 1기)는 약 40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제주발전본부 내에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7개월 간 건설될 예정이며, 2027년 6월 가스터빈 단독운전 통해 2027년 하절기 전력수급에도 기여할...
    2023-09-25 14:59
  • [마감 후] 1선발의 패전 처리
    [마감 후] 1선발의 패전 처리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로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고위험·저신용국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은행 특별계정 2500억 원도 추가 조성한다. 10월 대규모 바이어 초청 박람회도 열고 수출사절단도 파견하며 할랄 수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극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저하고의 ‘하고’에 국민은...
    2023-09-25 05:00
  •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농식품부는 특별 할인공급이 시작되는 이달 정부양곡 배송기간(택배)이 추석 연휴기간과 중복됨에 따라 지자체, 가공·택배 등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정부양곡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취약계층에서 연말까지 약 24억 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될 것"이라며...
    2023-09-20 14:11
  • 방문규 산업 장관, 첫 현장 행보는 원전…"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총력"
    방문규 산업 장관, 첫 현장 행보는 원전…"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총력"
    산업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지원제도 및 특별금융자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도...
    2023-09-20 12: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성수품 공급동향 점검(서울) △농식품부 차관, 과수 성수품 수급 현장 점검(석간)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서울)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 농관원이 앞장선다(석간) △일본 K-Food Fair 개최 성과 △국가유공자 가족 유소년 승마캠프 개최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방역관리 추진...
    2023-09-17 09:06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그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 등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2만세트 추가 공급(8→10만세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고기도 당초 계획한 할당관세 1만5000톤 외에 추가 1만5000톤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해 추석 전...
    2023-09-15 08:51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또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정주 환경도 조성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작업은 내년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고시로 지정한다. 문화특구는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2023-09-14 17:38
  • "지방 부동산 시장도 훈풍분다"…실수요자 눈길 끄는 단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훈풍분다"…실수요자 눈길 끄는 단지는?
    7월 전북 전주시에 분양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1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393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85.39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분양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7.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상...
    2023-09-09 08:00
  •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추 부총리는 "정부는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하겠다"면서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인 RG를 차질없이...
    2023-09-04 08:26
  •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우선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로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이 정책금융을 통해 더 많은 나라로 수출할 수 있고 이는 수출 지역 다변화로 이어진다. 여기에 고위험·저신용국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은행 특별계정 2500억 원 추가 조성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도 내년 20조 원으로 늘리며 수출...
    2023-09-04 08:00
  •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2023-09-04 08:00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도 98억 원을 증액했으나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에 그쳤다. 심지어 집행률이 0%인 사업도 16개였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사업은 36억 원이 증액됐으나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집행 부진 사유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반영했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지면서...
    2023-09-02 06:00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t)을 공급한다. 대형마트 등 온ㆍ오프라인 통해 농축산물을 최대 40~60% 할인해 준다.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현장 행사도 진행한다.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집우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특별재난지...
    2023-08-31 13:16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를 본 21개 시·군, 22개 읍·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추석 전 재난대책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6월...
    2023-08-31 10:26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를 위해선 바이오·우주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리튬·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공비축 확대(평균 42-60일분) 등 공급망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융자를 신설하고...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의 10.3% 정도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3-08-29 11: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특별공급(분양)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개월이 연장된다. 영아를 맞돌봄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급여도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의 10.3% 정도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2023-08-29 11:00
  •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 'ABCD' 고도화 [2024년 예산]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 'ABCD' 고도화 [2024년 예산]
    원전 수출보증보험 1000억 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보증 2000억 원, 수출입은행 고위험국 특별계정 3000억 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규모 프로젝트 중장기 보증 7000억 원 등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아울러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글로벌 기술창업지원(TIPS)을 신설하고,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 등 국내 벤처와...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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