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매일의 기상상황,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호남·경남지역 지속운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공공기관 보유 우선 차단, 부족시 민간보유) 출력제어를 시행한다.
날씨가 맑은 주말·연휴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공급을 낮추는데 필요한 조치를...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도 집중 관리하고, 이들 지자체는 자체 인력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 수요의 27%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품목별 및 수출지원 인프라 애로를 해소해 올해 어려운 수출 여건을 조기 극복하고, 수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정부는 조선업 수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순항으로 추가 공급이 진행되면, 집값 급등기 때 안정적인 아파트 공급을 기대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 밖에 재건축 이슈로 집값이 뛸 염려가 적은 지금이야말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펼치기 좋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번 신도시 특별법으로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지역은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선도지구다.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발표된다....
또 묘목류 수입업체에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기간 운영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해 국내 화훼와 과수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위원회(세종청사)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지원시스템 개편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열에너지 활용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견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소부장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디자인보호법 등은 소위에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로 넘어왔다. 고준위법을 비롯해 분산에너지법과 풍력발전법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고준위법이 뒤로 밀린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법을 묶어서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2021년 요소수·요소비료 원재료인 국내 요소 필요 물량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축산 농가 사료비 경감을 위해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또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쌀 시장격리 △조세감면 일몰 연장 등 주요 농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특별교부세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의 고유 사무이며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이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등 가격 상승 품목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공급...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등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 10.9p(57.7→68.6) 상승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종(–0.5p), 대구(–7.1p)는...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은 LTV 한도가 10%포인트(p) 확대되는 효과는 물론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졌다.
양지영 소장은 “인천 송도와 세종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금, 대출 등에서 부담이 덜해진데다 유난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며 “지난해부터 풀린 급매물들이 소화되면서...
전력 발전 비중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원전이 일부 멈추게 되면,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대처하기 위한 건식저장시설 마련과 영구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형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반출된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철...
전체 전력수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원전이 멈추기 시작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마련을 통한 임시 대책, 영구저장시설 확보를 위한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넘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 없이 원전 가동만 늘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폐기가 결정된...
최근 국내 생산이 부진해 공급이 줄면서 수산물 소비자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제철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9일(온라인 13일)부터 26일(오프라인 22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언제 찾아올지 모를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발전은 지난달 12일 전사업소 합동 전력수급 대비 모의훈련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했으며, 전국 8개 사업소에 대한 경영진의 특별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꾀하고 있다
미교부한 공급업자(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