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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편과 비(非)아파트 매매 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안을 담은 ‘1·10대책’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사실 이유 없는 규제는 없지만, 적절하고 시대상에 맞게 레퍼토리를 변경해서 (규제가) 가야...
    2024-01-11 15:21
  • 기재차관 "단순 투기 헤지펀드 韓외환시장 참여 불허…관리기능 동일 유지"
    기재차관 "단순 투기 헤지펀드 韓외환시장 참여 불허…관리기능 동일 유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에서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3-11-07 11:09
  •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LH 사태 이후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이 상속을 하기고, 임대를 맡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체가 줄었다...
    2023-10-23 15:52
  • "국민 식탁,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 없다고 단언"
    "국민 식탁,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 없다고 단언"
    한편, 야당 의원들은 지난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라고 주장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든 것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해양 투기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라며 "런던의정서 관련...
    2023-10-12 17:16
  • 추경호 "10월부터 물가 안정화될 것…사과 1.5만톤 신속 출하"
    추경호 "10월부터 물가 안정화될 것…사과 1.5만톤 신속 출하"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해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5 08:37
  • 명절 지나고가 걱정…물가를 어쩌나
    명절 지나고가 걱정…물가를 어쩌나
    특히 “국제유가 하단 지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오펙플러스(OPEC+)의 감산은 올 초부터 물가 상승률 둔화에 크게 기여한 에너지 물가 상방압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돼 예비적·투기적 수요를 높일 가능성 역시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간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누르던 유류세 인하도 예정대로라면 다음...
    2023-09-30 05:00
  • 폐기물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폐기물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자와 운반·처리업자의 폐기물 배출, 운전, 처리까지의 모든 현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부 시스템에 전송돼 불법 투기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2023-09-26 12:00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투기적 성향이 강한 기관의 참여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등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총족하는 RFI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2023-09-25 11:00
  •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쓰레기 적체 방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연휴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2023-09-24 12:00
  •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방문 시 야생동물 조심하세요"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방문 시 야생동물 조심하세요"
    공단은 벌초, 성묘, 산행 등 야외활동의 증가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며,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체험관 운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수칙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탐방객 밀집도가 높은...
    2023-09-22 06:00
  •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 사장은 5일 취임 이후 세종시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우려가 많고 언론 관심도 집중됐다”며 “작년부터 겪었던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주택 가격하락과 그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반환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2023-09-05 16:00
  •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그러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2023-08-28 11:00
  •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의 약 80%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했다"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2023-08-15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세종) △농관원 시험연구소,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항목 추가 획득(석간) △검역본부장,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석간) △농식품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본격 육성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서울) △'쌀의 날' 기념 다양한 쌀 소비 촉진 행사 개최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2023-08-13 09:09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2023-07-06 10:00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 장관은 3일 국토부 세종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우선 상반기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선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 등 금융경색 위험이 있어서 규제 초점을 여기에 맞춰었다”며 “그 결과 시장 경착륙은 피하고 집값 하락 속도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다만, (집값)...
    2023-07-03 12:00
  • 해수욕장 내 알박기, 28일부터 금지…무단 방치 시 지자체가 제거
    해수욕장 내 알박기, 28일부터 금지…무단 방치 시 지자체가 제거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2023-06-20 08:30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하지만 농막을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늘어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농막을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해 피해를 보 등 투기에 활용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또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2023-06-13 11:56
  • 결과가 뻔한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국민 설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결과가 뻔한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국민 설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해양투기 저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달 20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사실상 일본의 해양 방류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22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5일까지 시찰을 하고 돌아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찰단 활동 결과는...
    2023-05-22 11:44
  • 장연식 KIOST 박사,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 부의장 선출
    장연식 KIOST 박사,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 부의장 선출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 2009년 런던의정서 가입했다. 장연식 박사는 2017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 KIOST-UST에서 런던의정서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개도국 등의 공무원을 해양환경 전문가로 양성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해양환경 보전에 많은...
    2023-03-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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