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노동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토부 직원들은 '직업 윤리 의식'에 기반해 청렴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욱 국토부 노조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정한 행정업무 집행이 이뤄질...
그러면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LH 사태 재발 방지를...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LH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며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도 광명·시흥지구와 같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발표 6개월 전부터 외지인들이 이 곳의 땅을 매입해서 조립식 건물을 100여 채 지어놓고 투기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변 장관은 "신도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정부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1차로 2만 300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가족과 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지계종비속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별한 처벌을 할 수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국토부...
특히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경고했다.
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스티비상 수상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세금을 낭비했고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불법 대응 정규조직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3~4월 출범
국토부는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과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다.
이달부터 5월까지...
세종시의 외지인 거래 비중은 2019년 47.0%에서 지난해 45.4%로 줄어 하남시(66.7%→56.5%) 함께 외지인 거래 비중이 줄어든 지역으로 꼽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부분의 집값 과열 현상은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와 맞물려 있다”며 “지난해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과열은 외지인이 발동을 걸고 실수요자인 현지 주민이 ‘패닉...
충남·전북·경북 등 매매가격 전망 역대 최고치기타 지방도 매수우위지수 9년 만에 90선 넘어
3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5로 2013년 4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향후 2~3개월 내 아파트값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상승, 100...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지방 비규제 지역에 투기수요까지 몰리면서 집값마저 크게 들썩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 감정원 조사 이래 최고 상승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올랐다.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첫 주 이래 최고 상승률이다....
6일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집값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심리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1.43% 뛰었다. 대전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전수요로 전월 대비 1.19% 올랐다. 두 곳의 집값 상승률은 전국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올해 내내 집값 상승률 1위를 달리며 40%대의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도시 인프라가 완성되면서...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성범죄자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 관찰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라며 국회에 이와 관련한 입법과 예산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