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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14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최임위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막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영계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2024-05-18 06:00
무역장벽·슈퍼엔저 등 철강 리스크 커져…민관 대응 방안 모색

지난해 대(對)세계 중국 철강 수출이 약 40% 증가하며 세계 철강 무역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달 14일 미국이 무역확장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 관세를 약 3배(7.5% → 25%) 인상하기로 발표하는 등 주요국이 철강 무역장벽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또한, '슈퍼 엔저'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날 나온...

2024-05-17 06:00
미국 무역법 301조 중국 관세 인상…정부 "차·배터리 부정적 영향 최소화"

산업부, 우리 업계 예상 이익과 우려 사항 분석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을 겨냥해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하자 정부가 우리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 영향 분석과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2024-05-16 10:3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2024-05-14 12:00
'샤이니' 온유, 건강해진 근황 공개…새로운 둥지에서 해맑은 미소

특히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온유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앞서 온유는 지난해 6월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발매된 샤이니 8집 활동에 불참했으며 콘서트에서도 서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온유는 지난 4월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신생 기획사인 그리핀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을 예고했다. 그룹 ‘샤이니’ 활동은 SM에서...

2024-05-12 17:48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박영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해외 부동산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 기관이 일부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며 “외부 차입, 신규 국내 펀드 설정, 현지 자금 조달, 캐피털 콜(펀드 출자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추가 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것) 등의 자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2024-05-12 17:22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안정에, 민주당 안은...

2024-05-12 12:00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자동차 역시 대미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의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고 내다봤다. 철강의 경우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2024-05-12 11:00
한전 1분기 영업이익 1조2993억 원…3개분기 연속 흑자

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전기판매수익은 산업용 전기 판매량 감소 등으로 판매량이 1.1% 감소했으나, 지난해 세 차례 요금인상으로 판매단가가 9.8% 상승해 1조 9059억 원 증가했다. 반면, 자회사 연료비는 2조9229억 원 감소했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도 2조9680억원 감소했다. 한전은 “자회사 발전량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감소 등으로...

2024-05-10 14:18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또 상황의사 근무수당을 12시간당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상황요원 채용을 확대하는 등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광역상황실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대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 의대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24-05-10 13:19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와 관련해선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2024-05-10 12:06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11일 세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한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2024-05-10 12: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또 상황의사 근무수당을 12시간당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상황요원 채용을 확대하는 등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광역상황실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대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 의대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24-05-10 11:10
"분양가·전세 너무 비싸다"…셋 중 한 집 아파트 입주 포기

세종시는 지난달 '2024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총 8072가구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주산연은 "정부가 신혼부부 버팀목 전셎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조짐 등이 있다"며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2024-05-10 11:00
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부담…적절한 시점 찾을 것"

안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밸런싱해야 하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소비자 민생 직격타일 뿐 아니라 산업에서 우려하고 있다...

2024-05-08 10:00
한국 물가 안정화 전망 잇따라…내수 회복 기대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 고유가가 유지되면 3%로 다시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며 "11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중동 사태가 소강으로 접어들 수 있지만 전쟁은 알 수 없다. 대외 요인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관세를 낮추고 공공요금 인상을 환율 안정까지 미루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10:14
국산 밀 비축량 올해 2만5000톤…4년 새 30배 늘어

수요가 많지만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40㎏당 3만 원에서 올해 4만 원으로 인상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과 같은 가격 3만9000원으로 유지한다. 또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는 전년보다 높게 책정한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2024-05-06 11:42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를 추진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ℓ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24-05-03 13:45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 등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 여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업계를 향해 국민 부담 완화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편승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민생...

2024-05-03 11:18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다른 조건으로 남성의 87.1%는 양육수당이 인상된다면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봤다. 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부부 공동 육아,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로 시설 양육 확대보단 부모 양육시간 보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했다. 이런 경향은 돌봄 수요에도 반영됐다. 만...

2024-05-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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