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였던 강남구청은 대금환급 등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이를 수락한다는 여부조차 회신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공정위 조사 시작 이후에도 거짓·과장 광고를 이어가며 영업을 계속해 결국 같은 해 10월 임시중지명령 의결을 통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601건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 무통장 입금 금액 등...
장기 미활동 노동조합과 폐업 사업장 노동조합 등 ‘유령 노조’를 노조 목록에서 삭제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는 2022년 6005개로 전년보다 1100개 줄었다. 조합원도 총 272만2000명으로 21만 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 조직률은 14.2%에서 13.1%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보다 중요하는 것은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는 데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이번 사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 연·원료 전환, 순환 경제 등 사업장 공정에 현존하는 최적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유 △조선 △기계 △철강 △시멘트 △자동차 △바이오 △석유화학 △비철금속 △전기·전자 △제지·섬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 배출...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계단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20분 조선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용적 작업을 위해 내부 계단으로 이동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 씨가 3m 높이 철제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A씨가...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사업장에는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PF 사업장 매입 시에는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서 부동산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PF 정상화펀드...
더불어 이달부터 골프강사, 트레이너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를 방문 하지 않고 홈텍스를 통해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해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양 기관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성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비상 대응계획’의 수립·지원 △사고 영향범위 축소를 위한 화학사고 피해저감기술(에어커튼) 도입 및 기술이전 △화학 안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취·정수장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 화학 안전에 대한 기술력을 상호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취·정수장...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안대로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등 여러 예방조치가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다만 부동산 PF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주요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조하에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F4 회의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을 공조하는 단계에서 여러 기관이 협조해 수행중인 거시건전성 정책(Macro prudential policy)을 보다 체계화하는...
안 장관 11일 SK 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5일 평택항 이어 수출 증가 의지안 장관 “올해 수출, 반도체가 앞장설 것…HBM, DDR5 등 AI 수요에 적극 대응”산업부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딩 1조원 등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경기도 평택·용인 중심으로 대규모 선제적 투자를 지속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특히 수도권은 대규모 PF 사업장이 다수 있어 사업경기에 대한 전망이 비수도권보다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지수는 전월보다 6.1p 오른 68로 나타났다. 지방도지역(59.1→66.3)이 7.2p, 지방광역시(65.5→70.3)는 4.8p 높아졌다. 도지역은 작년 6월부터 타 권역보다 낮은 전망지수를 장기간 유지한 데 따른 반등으로...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 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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