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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산정 방법 개정…"감축 정량평가 가능해져"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산정 방법 개정…"감축 정량평가 가능해져"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은 사업장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이다. 반도체 업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경쟁력 변화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중요한 자산으로 수출 비중이 약 20%에 달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인 주요 업종이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
    2023-06-11 12:00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인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도 2028년 말로 연장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2023-06-07 09:32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A 사업장은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기준이 엄격해 영세한 A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으로 이뤄지는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으로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나, 올해 말...
    2023-06-07 09:21
  •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반년…올해 말 전국 확대 가능할까?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반년…올해 말 전국 확대 가능할까?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에는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 대해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2월 기자간담회에서 "매장과 사업장, 소비자 부분에 있어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계속해서 불편과...
    2023-06-05 14:2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노조는 이런 ‘사용자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배달원 등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택배노조, 화물연대...
    2023-06-04 13:28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녹조 등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2023-06-04 12:00
  •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5일 격리 권고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5일 격리 권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확진된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에서도 확진된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31 15:42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D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D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D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5-31 12: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은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2023-05-30 15:21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1990년대까지 한국에선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아닌 사용자가 지급해왔다. 전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에 국회와...
    2023-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시범사업 실시(석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3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36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전경련회관) △제36회...
    2023-05-29 09:10
  •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이와 함께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2023-05-25 17:17
  •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2023-05-24 12:00
  • [기자수첩]속도보다 방향 중요한 ‘노조회계 투명성’
    [기자수첩]속도보다 방향 중요한 ‘노조회계 투명성’
    응답자의 특성이 모집단과 다르게 특정 사업장이나 산업, 고용형태에 쏠릴 수 있어서다. 응답률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표본이 100명대에 불과하다면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0%에 근접하게 된다. 어떤 문항에 대한 동의율이 50%로 나왔다면, 전체 모집단의 동의율은 40%가 될 수도, 60%가 될 수도 있단 의미다. 이런 통계 결과는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2023-05-24 05:00
  •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이에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정의를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했다. 사업장들이 빈도·강도 측정보단 위험요인 파악·개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 방법도 다양화한다. 현재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
    2023-05-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차관회의(세종) △'바다의날' 계기, 전국에서 '바다주간' 행사 개최 △'제8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개최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활력있는 어촌으로 거듭난다 26일(금) △해수부 장관 14:30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부산) △해수부 차관 10:00 기후변화대응 공동 콘퍼런스(서울) △2023 세계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총회 참석 결과 27일(토) △해수부...
    2023-05-21 08:50
  •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합의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원 잠식 방지(BEPS) 권고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하고, 국외 전출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양국 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과세권 확보 및 조세회피 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된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2023-05-19 12:31
  • 이집트에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한국 中企 '제이에스티' 주도
    이집트에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한국 中企 '제이에스티' 주도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집트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이 정부 간 협력을 통해 17일(현지시각) 이집트 신행정수도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식이 열렸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을 단순 매립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연료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이집트의 환경정책 첫 사례로 한국의 환경 중소기업인 '제이에스티'가 주도적으로...
    2023-05-18 15:09
  • 추경호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추경호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추 부총리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 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7 08:05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매출액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요율 차등구간(2단계)이 과소하고, 생활폐기물(1kg당 15원)과 유사함에도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에는 높은 요율(1kg당 2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세분화(2→6단계)하고...
    2023-05-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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