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당 605만 2000원에서 602만3000원으로 유일하게 분양가가 하락했다.
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주택 중 상가와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의 평균 가격을 의미한다.
6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4291가구로...
재정지원 등 효과로 2022년 2443곳(9861명)에 불과했던 가입 사업장은 올해 6월 1만8051곳(8만322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담금은 325억 원에서 6995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푸른씨앗은 기존 퇴직연금의 대안적 제도로도 부상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제도 가입자의 최근 5년·10년 연 환산 수익률은 2%대에...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정비사업장 외 장소에서 차량 진단기를 통한 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작업 및 리콜 캠페인 작업 등을 제공하는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해 고객이 원하는 위치·시간에...
또한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제도화를 검토한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한 총리는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나 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험지역을 지속 점검하고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일반적인 통행은 물론,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위험지역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관련 사업장이나 업체에도 적극 협조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통제...
이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구분 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현 수준에서 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고용부에 따르면, 1~5월 누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129명에서 지난해 117명, 올해 110명으로 줄었으나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18명으로 증가했다.
이 장관은 “모든 건설사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 건설현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여전히 경영자의 노력이 현장을 바꾸지 못하고...
농어촌공사는 올해 평가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센터 설치 △실제 재난 상황 대비 훈련 △안전보건경영 방침 수립 △재난 관리자 맞춤형 교육 △유관기관과 협업 △전담 인력 추가 확보 등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관리 조직강화'를 주요 경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재난안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 노력(권고) 대상으로 정해졌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인식개선 교육 내용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이다. 대상은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이다. 생명지킴이 교육 내용은 자살 문제와 현황...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 응답자(복수응답)의 59%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자영업자 500명 대상 조사에선 48%의 응답자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압박이 배가되면 어찌 되겠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이유가 차고 넘친다. 최저임금제...
협의회에서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5~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해 '판례 중심의 중대재해 사례와 안전관리 방향'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지역별, 사업 현장별 추진하고 있는 안전 활동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PSM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각 시도별 대표 우수 사업장을 선정해 대상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이 수여한다.
석유공사 거제지사는 경남지역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을 제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경남 대표로 선정됐다.
석유공사 거제지사는 '안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더해 다가치...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 시공사 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ㆍ지원도 강화한다.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을 손질한다.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PF정상화 펀드(1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매입(3조 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대해 사업장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택배 영업점 90곳은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보험과...
이 장관은 충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
소상공인 사업장에 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및 고효율 LED 간판 설치비의 70%를 지원 중이다.
구체적으로 히트펌프 등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지원에 200억 원, 냉난방기 등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750억 원, 냉장고 문 달기 150억 원 등 총 11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영업장 운영자는 "코로나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목욕탕이...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내 관련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제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후 1년 내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장일반폐기물·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경우 종전(480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