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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 공급이 지역별로는 수도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에 쏠리면서 의료 편차가 심해졌고, 종합·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족한 의사를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다. 대리수술, 음주수술 등의 배경 중 하나도 의사 공급 부족이다. 이번에도 의료계에 희생 없는 1승을 쌓아준다면, 그 결과는 더...

2024-02-1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설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 지속(석간)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본다 △농촌진흥청 새해 업무계획 2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 △2024년 쌀 적정생산 업무협약식 및 성공다짐 결의대회 개최 △K-Food+ 수출 혁신 전략 발표 2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

2024-02-18 09:54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하지만, 7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의협의 향후 행보도 총파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공의들의 파업은 의협에 파업보다 파급력이 크다.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2024-02-17 06:00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령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2-16 11:00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수면 위에 보이진 않더라도 이미 전공의 단체 행동이 시작됐다”며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선 전공의 집단 사퇴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협 지도부가 나서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정황상 의협의 집단행동 수위는 전공의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으로...

2024-02-15 14:27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일터에서 있어서는 안 될...

2024-02-15 11:22
50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3만 명 건강검진 지원…'찾아가는 검진'도 확대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 또는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도 제공한다. 해당 지역 소재 병원이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

2024-02-15 11:12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아닌 ‘개별 사직’을 논의하는 데 대해선 “사직서 제출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로, 그리고 개별성을 띠지만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가 있었다면 집단 사직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명령에 따라 (병원에서)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2024-02-14 11:33
설 당일에도 병‧의원 867곳 문 연다…응급실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

보건소과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설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연휴 기간 운영되는...

2024-02-08 06:00
한훈 농식품부 차관 "해외 축산물·과일은 가져오지 마세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발생하면서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차관은 현장 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도 해외여행 중에 전염병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할 때는 농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한 차관은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 걱정 없이 영농에 임할 수...

2024-02-07 17:05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2024-02-07 16:35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했다.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02-07 16:04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또 청년이 다수 고용된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분야에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벌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고령자, 장애인 등 6개 취약분야를...

2024-02-05 09:55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2024-02-04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시흥) △산업부 1차관 10: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소망공동체),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2024-02-04 08:11
[부고]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씨 모친상

△남궁채석씨 별세, 김창교(순천향대학교 교수)·상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모친상 = 3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797-4444

2024-02-03 14:42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사회적 입원이 강요되는 분위기에서 요양병원이 늘고, 관련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입원 기간, 병상 수 등 양적 규제가 필요하다.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렇다. 생애 말기에 요양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을 지속하고, 이 비용을 사회가 감당하도록 하는 게 윤리적으로, 가치적으로, 그리고 효용 측면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2024-02-02 05: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2024-02-01 10:43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공운위는 또 향후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타기관에 통폐합돼 지정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2024-01-31 15:00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투약·건강검진 정보 등을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기관도 지난해 860곳에서 올해 1003곳, 2026년 모든 대형병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2024-01-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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