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특히,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수소환원제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으며,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개발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업체별...
상장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 투자지표 비교 공표, 밸류업 관련 ETF 개발, 체계적인 상장기업 밸류업 확산 지원 등이 담기긴 했지만 세제혜택 등 기업들로 하여금 실행의지를 높일 만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추후 후속대책으로 미뤄 놓았다는 점이 저 PBR 주들의 주가 조정을 초래했던 것으로 판단.
그렇지만 저 PBR 업종이 주도 테마로서 그 지위를...
강력한 기업 세제 혜택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최고세율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크게 손봐야 한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대책도 불가결하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기업이 자사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환경을...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상장기업의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밸류업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본시장 선순환...
과거 유사 사례 학습 효과로 정부를 향한 개인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담긴 증시 배당 확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주주환원을 통한 증시 부양이라는 점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그해 증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을 선언한 3분기에만 잠시 상승세를 타다 가라앉았다.
저평가 소기업의 참여도 중요하므로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거래소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등기임원들의 보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업 내 권한과 책임을 지닌 이사회가 관여해야 밸류업...
이에 정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도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 시설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 문화와...
이어 조규범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2024 세제 운용 방향', 송호창·이용현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관세법, 이수민 딜로이트 안진 이사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영필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내용 설명에 이어 질의 및 응답시간 등의 순서로...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는 운영 주체가 장기임대리츠로 한정되며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세제 지원 등이 적용된다.
단기 등록임대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서 사실상 폐지됐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4년) 전체와 장기(8년) 임대 일부분이 사라졌다. 해당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에 나서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과제로 추진된다. 상법 개정도 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일부 대주주의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나 권리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겼다.”
정부가 26일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끝으로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그 중 어느 정도가 기업 밸류와 명시적으로 관련됐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갈음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기업 자율 참여를 강조하는 이번 방안이 시장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데보다 강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또한 자사주 소각 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펼친 기업들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베뉴지는 안정적 사업구조와 높은 재무 건전성에도 무리한 주식 투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부족 등으로 극단적 저평가 상태라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0.3배 수준에 불과한 PBR은 저평가된 가치주들 가운데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란 것이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 돈을 벌게하는 생산성 있는 곳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며 “투자세액공제, 법인세 감면·인하,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보조금, 연구·개발(R&D)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 팀장은 “기업들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지면...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한국 증시 도약 노려‘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상반기 제시…세제지원‧인센티브 적극부여‘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관련 ETF 상장…각 기업 투자지표 비교 제공
연초 자본시장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양적 성장에도 기업의 낮은 자본 효율성 등으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한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발표로...
반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특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와 관련해 기업과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그때부턴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란 예측이다.
김 연구원은 “지금까진 기대감으로 모든 종목이 올랐지만 향후에는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더 집중될 것”이라며 “기업가치 개선이란 큰...
지난해 유통업계 최초로 자체 어플리케이션인 이마트앱에 탄소중립포인트 기능도 탑재했다. 대표적으로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 발급,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대상 상품 구매, 세제 및 화장품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을 통해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연금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에 용이하다.
경총은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세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문화·관광 규제에 대해서도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 운영을 촉진해야 하며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 규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