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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하고자 세법개정안을...
    2020-07-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4:3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현장 방문(서울 고용복지센터) △기재부 2차관 08:00 제16차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석간) △‘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3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2020-07-19 10:33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이에 납세자연맹은 “당초 여당 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졸속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야당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 19차례 열렸지만 한...
    2020-07-15 15:16
  • [특징주] 인지컨트롤스, 정부 지원에 친환경차 냉각조절 사업 진출 ‘급등’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지컨트롤스 등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친환경차 냉각조절장치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2020-06-25 09:22
  • [특징주] 덕양산업, 전기차 부품 사업 진출 기대감에 ‘上’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덕양산업 등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덕양산업은 전기차용 배터리 경량화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이른바...
    2020-06-25 09:15
  • '내연기관차→수소·전기차' 사업재편 승인…"미래차 첨단부품 핵심 성장 지원"
    '내연기관차→수소·전기차' 사업재편 승인…"미래차 첨단부품 핵심 성장 지원"
    또한 긴박한 경영 여건에서 사업재편 제도 활용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필요기업에 '신속심의 절차'를 1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재편 숭인기업 세제 혜택 확대 및 코로나 위기를 고려해 부채비율 등 기존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도 추진한다. 이홍 사업재편위 민간위원장은 "사업재편 테마승인을...
    2020-06-24 18:00
  • 올해 '강소특구'는 어디로?…과기정통부, 막바지 심사 돌입
    올해 '강소특구'는 어디로?…과기정통부, 막바지 심사 돌입
    이날 올해 하반기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역 최종(안) 발표회가 진행됐다. 각 지자체들은 각 지역의 특성 및 강소특구 지정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뒤 최종 심사를 기다리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7월 중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강소특구 최종(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올해 강소특구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0-06-22 12:00
  •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건물 높이나 층수 제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될 수 있다. 서울에선 2010년 처음 제도가 도입돼 34개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로 강북 원도심ㆍ노후 주거지나 서남권 공업지역에 몰려 있다. 규제 완화 혜택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도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2020-06-17 06:20
  •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이다. 주건협은 중점 과제로 최근 정부가 규제안으로 내놓은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강화안 완화를 건의했다. 협회는 “(전매 제한은)...
    2020-05-25 13:15
  •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월까지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거래 일방이 공공인 경우부터 의무화한다. 공공임대는 입주자 특징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 국민·영구임대(고령자, 장애인)...
    2020-05-20 12:35
  • 김용범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포스트 코로나19' 길잡이 돼야"
    김용범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포스트 코로나19' 길잡이 돼야"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전오 민간공동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공동으로 주재한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차관은 △민간 경제주체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수립자에게 기준점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국가신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제도의...
    2020-05-06 16:12
  • 국토부, 최대 60억 지원 지역개발사업 공모
    국토부, 최대 60억 지원 지역개발사업 공모
    해당 기준은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다. 올해는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해,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0-04-05 11:00
  • 소비자원, 섬유제품 분쟁 43%는 제조사 책임...소비자 책임 17% 불과
    소비자원, 섬유제품 분쟁 43%는 제조사 책임...소비자 책임 17% 불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 세탁업자 책임은 9.7%였다. 유형별로 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2020-03-20 08:50
  •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14.8억' 단독주택 세 부담 '675만→927만 원'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14.8억' 단독주택 세 부담 '675만→927만 원'
    국토교통부는 22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라 4월 발표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오름폭도 달라지는 것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4.47%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2020-01-22 15:43
  • 공시가격 잘못 매기면 감평사ㆍ감정원 제재받는다
    공시가격 잘못 매기면 감평사ㆍ감정원 제재받는다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 수용에 관한 검토 내용까지 공개된다. 부동산 공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7 10:02
  • '새만금'의 변신은 현재진행형…세계 최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순항'
    '새만금'의 변신은 현재진행형…세계 최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순항'
    특히 산업부는 이달 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지역에 특화된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세제지원, 인력양성, 연구개발(R&D) 지원 등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
    2019-11-21 15:00
  •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선정 회의를 개최하고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ㆍ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1차 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울산은 이번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별 특화기술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2019-11-12 18:16
  • [CEO 칼럼] 역세권 청년주택의 의미와 방향 제안
    [CEO 칼럼] 역세권 청년주택의 의미와 방향 제안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있다. 일반 건물보다 용적률을 2~3배 높게 지을 수 있고, 서울시 여신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건설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서울시와 협약한 은행을 통해 최대 1.5%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의 9개 심의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심의와...
    2019-11-07 05:00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2019-1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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