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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부담금심의위원회(서울청사 별관), 14: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비공개) △추 부총리, WB 한국사무소 10주년 행사 참석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추경호 부총리, 바이오 산업현장 방문 △최상대 제2차관, 가정의달 맞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3년 3월 인구동향 △2023년 4월...

2023-05-21 08:50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은...

2023-04-14 17:30
한덕수 "지난 정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목표는 상향됐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2023-04-10 16:50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정부 측에다 의견을 묻는 것을 묻지 말라고 하는 소위원장이 어딨냐”며 반발했다. 사회적경제법은 비영리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기관의 의무 매입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당 측에서 정부 측에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2023-03-21 15: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최(석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관행 개선 자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협약식...

2023-02-19 09:03
용산, 산업부 사업재편 최종 승인…“미래차 전환 사업 가속도”

용산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제3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으로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산업부는 미래차, 바이오ㆍ친환경, 지능정보ㆍ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49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용산은 미래차 분야 기업 중 하나로 높은 해외 진출 가능성과 지속적인 R&D 투자에 대해 높게...

2023-01-04 09:46
올릭스, RNA 기반 탈모치료제 호주 1상 임상 신청

또한, 임상 규제 기관의 승인·심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으로 최대 43.5%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OLX104C가 타깃 하는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환원효소(5α-Reductase)를 만나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변환되고, 이 DHT가 안드로겐 수용체...

2022-12-21 14:35
재사용 용기로 주방세제 리필 구매…식약처 시범사업 시행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제로웨이스트샵’ 등 일부 판매 업소에서 주방세제의 소분(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생용품 제조업’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022-12-20 19:36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한편, 김 교수는 “한국의 대응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K칩스법인데, 8월 4일에 대표 발의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심의 한 번 못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K칩스법의 두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대기업...

2022-12-08 11:52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2022-11-16 16:15
"부동산 규제 해제 방향은 긍정적…해제 폭은 더 확대 해야"

10일 정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앞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하면서,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4곳만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한 거래 활성화는 단기간내에는...

2022-11-10 11:09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혁신기업 등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돼 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제도는 유동화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신용도 요건(더블B 이상) 때문에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중소기업은 활용하는 데...

2022-10-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류용 중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12일(수) △광다중화장치 입찰담합 제재 1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2022-10-10 09:22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2022-07-23 08:13
[포토]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로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2022-07-21 17:18
[포토]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2022-07-21 17:17
[포토] 다주택자 중과세율 6%에서 2.7%로 인하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2022-07-21 17:17
[포토] 정부, 다주택 중과세 폐지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5%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2022-07-21 17:17
[포토]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2022-07-21 17:17
대한상의 “세재개편안 환영…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 감세 정책이 포함됐다.

2022-07-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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