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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정부는 세제 개편 후 논란이 있었던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2년, 그 외의 지역은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3년 동안 제외된다. 현행...
    2022-01-06 15:00
  • 이재명 “민생·실용정부 돼 탕평인사·공직개혁 할 것”
    이재명 “민생·실용정부 돼 탕평인사·공직개혁 할 것”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에너지고속도로와 기본시리즈,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대표적인 공약들을 거듭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고통을 드렸고,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정책신뢰를 훼손했다”며 “집권여당의 일원,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다시...
    2022-01-06 10:3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무리한 DSR, DTI 규제와...
    2022-01-03 06:00
  •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가 전면 개편될 수도 있다. 기업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뒤집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고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섰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역대 대선은 정책의 수난사였다. 정권이 10년 주기로 진보와 보수로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180도 뒤집어지면서...
    2022-01-03 06:00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세제·금융 분야를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상향시설투자는 3~4%P 상향한다. 연 4%P 수준의 추가 금리를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도 내년 1분기에...
    2021-12-31 10:00
  •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해당 내용에는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화 등 다섯 가지가 담겼다. 주목할 점은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을 위해선 주식양도세 도입 때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2021-12-27 11:53
  •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그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위해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근로장려금...
    2021-12-26 13:07
  •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ㆍ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규제ㆍ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보다 뒤처져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2021-12-26 10:00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은 13만 가구이며, 이 중 6만 가구가량이 고령자에 해당한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시기는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나오는 내년 3월로 전망된다.
    2021-12-20 17:00
  •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그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역시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종부세 전면 개편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양도세 50% 감면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 재원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빠졌다.
    2021-12-14 18:03
  • 오세훈표 정비사업에 힘 실은 윤석열 "신통기획으로 부동산 안정화 기대"
    오세훈표 정비사업에 힘 실은 윤석열 "신통기획으로 부동산 안정화 기대"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완화 입장을 확실시했다. 그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를 개선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그런 신호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오 시장과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만난 것은 내년 대선...
    2021-12-13 17:33
  • 이재용 부회장 UAE서 귀국 "각 나라, 산업 미래준비 들어볼 좋은 기회였다"
    이재용 부회장 UAE서 귀국 "각 나라, 산업 미래준비 들어볼 좋은 기회였다"
    삼성의 이번 인사 제도 개편의 의미와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안 아부다비 왕세제는 매해 겨울 기업인들과 정계 원로 등을 아부다비로 초청해 비공개 포럼을 개최해왔는데 이 부회장은 이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관측된다. 외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이달 7일 UAE...
    2021-12-09 15:42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최근...
    2021-12-06 05:00
  • 정부기능 국민만족도 소방·IT·과학기술 높고 검찰 '꼴찌'
    정부기능 국민만족도 소방·IT·과학기술 높고 검찰 '꼴찌'
    보고서는 내년 대선 직후 본격화될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사는 정부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20개 정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향상동의수준(인력 증원 시 서비스 수준의 향상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1000명이다. 먼저 만족도는 소방·재난안전이 5점 만점 중 3.58점으로 가장...
    2021-12-02 10:46
  • "이미 집값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까?
    "이미 집값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까?
    양도세 완화는 선거철 민심을 달래고자 내놓은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만큼 규제 지역 모든 부동산의 양도세는 양도 차익의 50% 이하로 낮추는 등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아니라 종부세를 강화한 상황에서 양도세 낮추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2-01 16:58
  • 전경련 "컨트롤 타워 민관 합동으로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해야"
    전경련 "컨트롤 타워 민관 합동으로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해야"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민관 합동으로 확대ㆍ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통해 15개 과제를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첨단산업 위주 품목을 선정하고 관찰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미ㆍ중 갈등 격화로...
    2021-11-28 11:00
  •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다만 “국토보유세 등 세제개편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도 필요해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현재까지 나오는 건 기존 선별 복지와 다를 바 없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을 말하는 것과...
    2021-11-18 11:15
  • 탄소중립 R&D 내년 예산 50%↑…2030년까지 예산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탄소중립 R&D 내년 예산 50%↑…2030년까지 예산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D △현장 중심의 실증형 R&D △연대와 협력의 국제 공동 R&D 중심으로 개편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이번 회의의 제언들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보완해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며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한 R&D 예타사업(6.7조원 규모), 탄소중립 세제...
    2021-11-17 14:14
  • [이슈크래커] 유류세 인하때문에 오히려 손해?…화물차 운전자들 반발
    [이슈크래커] 유류세 인하때문에 오히려 손해?…화물차 운전자들 반발
    2001년 정부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 및 LPG에 붙는 유류세가 대폭 올라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등장했다. 화물차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이고 결과적으로 리터당 10원 할인 효과가 있다”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할인을 요구하면 이중 할인...
    2021-11-16 15:59
  •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의 의견 추이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날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조정은 정치 논리로 풀어선 안 된다. 거래 두절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2021-1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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