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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최저한세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다.
    2022-07-11 17:30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감세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구간을 두고 6∼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소득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를 부과한다. 2008년부터...
    2022-07-11 05:00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상속세제ㆍ법인세제ㆍ근로소득세제 등의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22-07-03 12:00
  •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다만 건설업계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따른 인상분으로 도심 내 공급이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고, 분양가가 일부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시행사(조합)가 사업비에 반영해주지 않으면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시공사와 발주처가 갈등을 겪는...
    2022-06-22 17:00
  •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각종 제한으로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비사업장 가산비와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은형...
    2022-06-21 16:00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안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안 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2022-05-03 15:09
  •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른 지원 방안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시키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TF가 꾸려져 오는 30일 첫 회의가 열린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인수위 내·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보유세 완화 등...
    2022-03-28 14:58
  •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정부조직개편TF에 관해 신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든다. 기획조정분과 중심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 협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윤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도 논의된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통일부에 대해 “폐지는 없다.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게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방안을...
    2022-03-23 15:50
  • 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 자문단 출범
    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 자문단 출범
    서울시는 주택 보유세 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 가중과 은퇴 고령자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단을 조직했다. 개편안은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원윤희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2022-02-25 09:12
  •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정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올해 과세표준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예고했다. 공시가의 과속 인상 등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왔다.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
    2022-02-14 05:00
  • 바이든표 부자증세 좌초…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바이든표 부자증세 좌초…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백악관은 바뀐 세제 개편안이 10년간 1조9950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과거 개편안에서 전망했던 3조6000억 달러에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다. 더힐은 “백악관이 발표한 개편안에는 고소득 가계와 기업에 초점을 맞춘 인상안이 포함됐지만, 많은 관심을 받던 억만장자세는 빠졌다”며 “백악관은 새 개편안이 지출을 완전히 상쇄할 것이라고...
    2021-10-31 10:51
  • 민주평화광장 금융혁신위원회, 제2차 정책제안서 이재명 지사에 전달
    민주평화광장 금융혁신위원회, 제2차 정책제안서 이재명 지사에 전달
    금융 일반 분야에서는 디지털금융혁신, 퇴직연금 개혁, 자본시장 혁신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부동산 정책과 금융, 세제개편안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금융혁신위원회 장영준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뜻을 함께하는 금융인들을 규합하고 새로운 금융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10-12 19:40
  •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면 그만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10-12 17:18
  • 미국 민주당 ‘증세안’ 공개...경제전망 변수로
    미국 민주당 ‘증세안’ 공개...경제전망 변수로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최상위층 기업,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법안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수입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26.5%, 40만~500만 달러 기업에 21%, 40만 달러 미만에는 18%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부부일 경우 45만 달러)인...
    2021-09-14 16:07
  • [종합] 홍남기 "내년 BIG3 예산, 올해보다 43% 늘어난 6.3조 반영"
    [종합] 홍남기 "내년 BIG3 예산, 올해보다 43% 늘어난 6.3조 반영"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 지원을 제공키로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
    2021-08-30 09:05
  • 거래소, 스팩소멸 방식 합병 허용키로
    거래소, 스팩소멸 방식 합병 허용키로
    이에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소멸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이 지난 7월에 발표됐다.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규정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전부개정안'도 병행해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2021-08-26 13:03
  •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은 물론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을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지난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세제개편안과 함께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24 09:16
  •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여당, 양도세 개편안 확정…1주택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혜택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택하면 되레 매물 잠김 역풍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내놨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양도세 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는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도 집값 안정에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2021-08-02 16:20
  • 홍남기 "세제개편안 대기업 감세 아니다…중소ㆍ중견기업 200개 이상 혜택"
    홍남기 "세제개편안 대기업 감세 아니다…중소ㆍ중견기업 200개 이상 혜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 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세제개편안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골고루 돌아갑니다'는 글을 올리고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2021-07-27 10:14
  •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조세감면의 일몰 종료 9건, 재설계 23건, 연장 54건으로 개편안 내용 대부분이 세감면 신설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달콤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세감면으로 1조50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특례를 남발하여 또 다른 불공정을...
    2021-07-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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