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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더해 2014년 이후 비과세되고 있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2018-07-30 14:00
납세자연맹 "소득재분배 강화...각종 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17%로 OECD 평균인 24%보다 낮은 이유는 각종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과세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고...

2018-07-30 11:42
기재부, 종부세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등 세제개편안 30일 발표

기획재정부가 30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급총액을 3배로 파격적으로 늘린 근로장려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2018-07-28 09:55
납세자연맹 “재산관련 세수 49조, 총세수의 12%…OECD 2위”

연맹 관계자는 “한국의 세수구조는 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높다”며 “이런 점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은 선진세제로 가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제시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이유는...

2018-07-27 09:29
맥주 종량세 전환 불발에 수제맥주업계 “산업 후퇴한다” 반발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맥주 종량세 전환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이 맥주에 한해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기재부가 검토해왔으나 종량세로 바뀌면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또 소주업계 일부에서도 소주를 종량세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

2018-07-24 14:37
한국전력,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비용 안정화에 긍정적-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은 24일 한국전력에 대해 에너지 세제 개편안이 비용 안정화에 긍정적일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3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LNG 관련 세금 인하, 유연탄 세금 1kg당 10원 인상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LNG 세금 인하는 1kg당 68.4원으로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18-07-24 08:18
금융당국,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0%대 인하 추진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매출 5억 원 이상)은 2...

2018-07-22 10:02
김동연 "뉴질랜드 취업비자 확대, FTA 재협상서 논의"

또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은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 사회안전망 확보와 고용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 먹거리와 선도산업 지원...

2018-07-20 15:30
[일문일답] 한은 "고용 악화, 민간소비 영향 제한적"

“세제 관련해서는 지금 개편안 나온 거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 거로 봤다. 그것이 주택가격이나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올 들어 한은이 규제가격을 강조하는데 정부가 공공서비스 요금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진 건지? 물가 추세에 대한 한은의 물가 전망치를 정당화하기위해 올해 들어 규제 가격 강조하나? “올해...

2018-07-12 15:08
“서울 다주택자 정밀 타격”···권고안보다 더 세진 종부세 개편안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내놓은데 이은 조치다.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은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을 강화(권고안 0.8%→정부안 0.85%)하고 다주택자에 추가과세(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0.3%p↑)를 한 것이 골자로 볼 수 있다. 반면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8-07-06 11:00
[뉴스 더 읽기] 알랴줌! 보유세 폭탄 해체 신공

궁금증 ① 우리 집 세금, 얼마나 오르나 아직 세제 개편안이 반영되기 전이지만 서울 인기 주거지역의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부터 크게 늘어난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0.1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특히 송파구(16.14%)와 강남구(13.73%), 서초구(12.70%) 등 강남 3구의...

2018-07-05 10:47
납세자연맹 "금융소득 종합과세 반대"...“부동산으로 쏠릴 것”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이를 검토해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 측은 “금융소득과세 강화의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2018-07-05 10:06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조세 분야에서 주요 논의과제는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과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다. 특위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3 16:00
맥주 종량제 도입 가능성, 국산 맥주업체에 긍정적-키움증권

박성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9일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중순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맥주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국산 맥주 업체들에 대한 세금 역차별이 완화돼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으로 11% 수준으로 추정되며...

2018-06-29 08:31
‘똘똘한 한 채’는 가라...여유자금 ‘똘똘한 상가’로 몰린다

당장 8월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위축된 주택시장의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덜한 상가 쪽으로 옮겨갈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에 매겨지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인 1주택은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세금 산정은...

2018-06-28 10:00
‘종부세가 오른다’ 지금 강남은?... “예상했던 수준...급락 걱정 안 해”

다만 보유세 개편안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세제 개편 자체에 대한 영향이 큰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용 76㎡를 기준으로 현재 호가는 14억원 후반대에 형성돼있으며 가장 낮은 호가는 14억5000만원에까지 나온 급매물도 있다. 1월에만해도 16억원을 넘었던 이 단지는 이후로 계속...

2018-06-25 15:41
보유세 인상안, “시장 영향없다” VS “침체 깊어질 것“ 팽팽

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06-22 15:01
종합합산토지 세율 최대 1.0%P 인상…세수효과는?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공청회에서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합리화, 세제개편의 수용성을 고려해 개편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총 4가지의 토지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2018-06-22 14:55
베일 벗는 주택 보유세 인상안…공정가액 인상ㆍ세율 인상ㆍ혼합 등 4가지 대안 공개

때문에 보유세 개편안의 기본적인 윤곽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병호 재특위 위원이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제의 단기적 개편 대안으로 총 4가지 안이 도출됐다. 제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이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과...

2018-06-22 14:54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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