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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쪼그라드는 공모펀드와 국민자산 증대

규제개편안이 나왔고,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를 이유로 코스닥벤처펀드라는 정책펀드가 출시되는 등 정책적 지원과 개선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하지만 정작 ‘국민 자산 증대’라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유도하는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 펀드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2019-05-02 17:40
거래세 인하 놓고 의견 분분…“아쉽지만 환영”vs“추가 조치 필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번 세제 개편안은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생각한다”며 “저금리ㆍ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재산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방안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2019-03-21 18:09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공제율·한도는 유지

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9-03-13 14:51
홍남기 “남북 경협 물 밑 작업 하고 있다”…출산율 하락 막기 위한 35개 과제 추진도

그러면서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수용할만한 것은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5로 한 달 전보다 2.0포인트 오른 것과 관련해 “경제 주체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만들어진 경제 심리 회복...

2019-02-27 15:14
행안부,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공모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 달간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제를 개편하면서 일반인의 의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회원 가입 없이도 의견을 낼 수 있다. 행안부는 우수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10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을...

2019-02-01 10:03
권용원 금투협 회장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목소리 낸다

그간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인하 또는 폐지 주장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지만, 여당에서 거래세 개편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를 포함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제 개편을 꼽기도 했다. 그는...

2019-01-31 18:19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②] 日 나리타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 1년…“아직 실적보다 고객 편의에 무게”

일본은 2017년 4월 입국장 면세점 허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적용해 같은 해 9월 나리타 공항에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 문을 열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간사이 등 2018년 6월 말 기준 4개 공항에도 허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73개국 138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아시아 3대 국제공항으로 불리는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인천공항 중 인천공항을...

2019-01-10 18:05
[2019년 부동산] 정신없던 2018년 부동산 ‘10대 이슈 정리’…재건축 규제·로또 열풍·9·13대책 등

7월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2019-01-01 10:00
“가장 도움 되는 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고용증대세제 확대” (43.8%),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고용 지원 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최근 세제개편안(2017년·2018년) 중 가장 부담스러운...

2018-12-26 12:00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안과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

2018-12-17 11:40
“국제유가, 미국 재고 증가 부담에 하락”-키움증권

한편 금 가격은 미국 중간 선거 이후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안 연구원은 “미국 상하원의 정당이 예상대로 분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나 미중 무역분쟁 등의 정책 추진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18-11-08 08:31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주요 세목의 세제개편과 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게 특징”이라며 “현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자면서도 지난해 고소득층의 아주 좁은 구간에 대해서만 증세를 해 효과가 매우 적었고 세입 기반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세금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2018-11-06 17:06
중국증시, 부양책·관료 발언 힘입어 급등…상하이, 4.1%↑

아울러 중국 정부는 지난 주말 개인 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투자심리를 더욱 고무시켰다. 마쥔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가 GDP의 1%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위쑹 애널리스트는 “세제안은 내년 가계지출을 완만하게 끌어올릴 것”이라며 “미·중 무역...

2018-10-22 16:29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1.2%P↑…과표 6억원 다주택자 228만원 더 낸다

이번 계획에서 종부세율은 현행 대비 0.1~1.2%P, 7월 개편안 대비로는 0.1~0.4%P 인상된다. 세율 인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주택 이상자의 부동산 보유 비용이 오르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2018-09-13 16:08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세율이 더욱 높아진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0.2%p에서 최대 0.7%p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특히 3주택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0.1~1.2%p까지 세율이 높아져 가장 세율이 높은 구간인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의 상한도 당초 전년도 재산세에 종부세의 150...

2018-09-13 15:57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 공개…임대등록 혜택 완화ㆍ종부세 인상 검토

정부가 지난달 31일 종부세 개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여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여부 △과표 6억 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인상 여부 등...

2018-09-09 10:13
정부, 입국장 면세점 허용 ‘급물살' 속 “국민편의 신장” vs “제로섬 게임” 공방

일본도 지난 4월에 입국장 면세점 허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적용해 올 9월 나리타 공항에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 설치 운영 국가는 73개국, 137개 공항이며 그 중 아시아는 29개국, 58개 공항에 달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민의 지속적인 설치 요구와 해외 추세에도 불구 관련 부처와 기존 업계의 반발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 법 통과가...

2018-08-14 10:09
식당ㆍ술집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 6년 만에 최대폭 하락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발표 이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개편을 더 할 것이 있다면 더 하겠다”고 밝혔다.

2018-08-04 10:51
트럼프 새 감세안, ‘상위 1%’에 혜택 몰아줘 논란

지난해 말에도 미 정부는 의회 의결을 거쳐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인하해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를 감세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반년 만에 새로운 감세안을 꺼내든 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인기몰이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 개편안을 의회와 상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8-08-01 10:18
국회 찾은 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안 꾸준히 모색… 2차 추경은 검토 없어”

김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될 세제 개편안과 상관없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할 방안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나온 ‘2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선 “올해 세수가 좋으니까 초과 세수로...

2018-07-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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