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연구위원은 “올해 6월 정부와 여당의 관련 개편안은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변경범위 등을 일부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사전요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번 설명회는 먼저 유안타증권 최현재 글로벌투자정보센터장이 ’2019 하반기 국내증시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며, ‘세무이슈 및 세제개편안’에 대해 김철훈 세무컨설턴트가 진행한다.
관심있는 투자자는 선착순 신청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골드센터강남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상의가 전달한 세법 개정 관련 건의사항 90여 건 가운데 일부를 적극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담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반드시 기업인들이 애로로 느끼는 규제에 대해 최대한 혁파하겠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부와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장 연구개발(R&D)...
토론회에서 강 회장은 “어제 발표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은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 부분이 제외됐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매출액 1조 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업상속지원세제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떤 누가 기업을 키우겠냐”며 “기업 연속성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 준다는 것을 되새겨야...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주세 개편안에 대해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 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다양한 고품질의 막걸리 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국산 쌀 및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한국 전통주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막걸리협회 측은 종가세 체계 안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출고 가격기준이어서 고품질원료 사용 및 용기 개발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김 실장은 “이번에 가업상속공제를 개편하면서 업계에서 요구했던 매출액 수준 완화 등은 배제했다”며 “(오히려) 경영 책임을 확대하고, (특혜 논란과 같은)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호근 재산세제과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2013년부터 이월과세를 도입해 가업승계로 인해 공제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ㆍ학회들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주류과세체계의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에선 원산지 등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연장방안은 민간 투자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류에 붙는 세금과 관련해 과세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는 자리로, 정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정 주세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맥주업계는 맥주의 종량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주세법 개정이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세금 구조상 불리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만큼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같은 이유로 개편안 발표는 당초 4월 말 예정돼 있었으나 주종 간 이견으로 6월로 미뤄졌다.
대표적인 서민 술인 ‘소맥값’ 인상 여부는 주세 개편과 관련한 최대 화두였다. 2017년 기준 주류별(국내주류) 국내 주세신고 현황에 따르면, 실제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맥주와 희석식 소주의 점유율은 각각 45.64%, 37.00%로, 합산 80%를 훌쩍 넘는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맥주...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종량세 전환 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全)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예: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세제에 의해 주종별 세부담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체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종에 따라 다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용인하고 고가 수입제품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도 용인해야 고도주·고세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토대로 조만간 주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요 소주, 맥주 가격이 인상된 점이 개편안 발표 연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주의 경우 이달부터 식당이나 주점에서 1병 5000원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 소주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참이슬이 5월 1일부터 공장 출고 가격을 6.45% 인상함으로써 병당 1015.7원에서 1081.2원으로 65.5원 가량 올랐다. 원부자재가격, 제조경비, 유통비용 증가 등 원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다”면서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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