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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12%' 공식화…단기 차익ㆍ다주택자엔 지방소득세도 중과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1~2년 보유 주택도 세율이 6%로 상향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야 발효할 수 있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법안 모두 통과가 확실시된다. 취득세 인상안은 법 개정 즉시 적용될 수 있다.

2020-07-14 17:10
조세저항 국민운동, 포털사이트 실검 올리기 '총공?'…무슨 뜻이길래

이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에 올리는 방법 등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부 네티즌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 "징벌적 과세"라며 날선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20-07-13 15:45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이달 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엔 입법이 유력하다. 참세무법인 소속 최왕규 세무사는 "법안이 지금대로 통과되면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모든 사람이 무거운 세금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완 입법이 없는 상태면 청약에 당첨돼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2020-07-13 15:35
[7·10 대책]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인상…2주택자 8%ㆍ3주택 이상 12%

생애 첫 집을 1억5000만 원 이하로 마련하는 이들에겐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대(수도권은 4억 원) 주택엔 50%를 감면해준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2020-07-10 12:44
[7·10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세율 30%P까지 중과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020-07-10 12:24
[7·10대책] 매수 후 1년 만에 집 팔면 양도세 70%…1~2년도 60%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연말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020-07-10 12:08
부동산 추가 대책 윤곽…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전망

정부와 여당이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10일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보다 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9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종부세율 구간은 0.5%~3.2%, 다주택자...

2020-07-09 13:37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토론 참여자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하되, 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3년)를 적용하는 개편안의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이중과세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2020-07-07 17:36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의제에 올랐다고 알려졌다. 최근 여권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공론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은...

2020-07-07 16:20
김용범 차관, '동학개미 과세' 비판에 "95%는 오히려 세부담 감소"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주식...

2020-06-30 09:10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일각에선 당정청이 합심해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등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추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여당과 정부는 다른 기관의 입을 빌려 부동산 세율 강화 작업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연구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2020-06-24 06:20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7월 세제 개편에 포함"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2020-06-17 16:46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는 물론이고 증권업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주식 양도가액의 0.25%를 부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2020-06-17 15:29
한일관계 좋지 않은데 국채 WGBI 추진? 기재부“당장 계획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외국인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투자할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다만, 2010년 끝내 가입이 무산됐다. 표면적 이유는 WGBI 가입 결정권이 있는 씨티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은행법과 유로클리어...

2020-01-10 10:00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중소기업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2019-12-25 12:00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올해 3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2019-12-08 09:59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이 법안은 1993년 할증률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나온 정부의 개편 안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할증제 폐지는 물론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제로페이’ 사업이 태생부터 지속가능성이 없는 데다 잘못된 세제 지원으로...

2019-11-03 13:56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2019-10-22 11:36
한경연 “법인세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최대 84만원 감소”

한경연은 정부가 투자활력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일축했다. 자본 유출을 막고 가계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선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2019-08-01 11:00
[세법 개정] 중견기업계 “세액공제 폭ㆍ기간 확대해야”

이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 중견기업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중견련은...

2019-07-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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