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날 참석한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구청장은 여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범위의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거의 없었다고...
취득세ㆍ재산세ㆍ양도세 감면에 있어선 당ㆍ정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두고선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매물을 풀려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 억제 원칙을 훼손하는 다주택자 특혜가 될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새 세제 시행을 2주 앞두고...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 1주택자 보유세 완화·LTV 규제 완화 논의
민주당은 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임대사업자 기존 세제 혜택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특위는 현재 6억 원으로 돼 있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록임대사업자(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여당 일각 움직임에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여당 임대사업자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성창협 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ㆍ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실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작금의...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위원장을 친문(문재인) 진선미 의원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으로 바꾸면서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언했던 규제완화 실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혹은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소액 투자와 세제 감면 혜택 등으로 관심이 높지만 공급과잉으로 분양 성적은 좋지 않다”며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지식산업센터 투자 열기도 차가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증가와 시장 침체로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교통 환경, 상품 구성 등의 요소가 더욱...
이미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대부분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 이 때문에 지금은 2018년 9·13 대책 이전 취득한 주택만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2018년 12월 21일 이전 등록분에 한해 적용된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혜택보다...
최근 정부ㆍ여당은 재산세ㆍ종부세 세제와 공시가격 제도 손질 논의에 한창이다.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주택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나빠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욱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일부는 1주택자 종부세 과표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민주당은 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인하론이 재차 불거지며 감면 카드를 고심하는 듯했다. 이후 “논의된 바 없다”며 결국 없던 일로 일축한 반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홍남기 권한대행은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공급·금융·세제 등 현안을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며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개별 세제상의 인상률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 주부터 논의할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되 종부세는 손질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까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현재까지 논의에선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반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종부세를 제외한 정책 손질 가능성이...
이미 발표된 올해 공시가격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의 세제 보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의 시작점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부세는 손질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 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성명을 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는 여당을 향한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전날 열린 고위급 당정협의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정책 전환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각각 공시가격 6억 원, 9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각각 3억 원씩 높이고...
더불어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바뀐 세제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시킬 위험성도 있다. 임대주택을 건설ㆍ운영 중인 한 사회적 기업은 의무 임대기간 만료 후 단지를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경우 매년 최고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다. 건설임대사업자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던 지금보다...
방치되고 있는 도심 곳곳의 토지를 민간이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토지 임대료ㆍ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해당 부지에 지어진 주택은 '시프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급 타깃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다.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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