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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휴먼캐피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 고용유지세제 등 균형발전·고용 세제혜택 확대 △벤처투자 세제혜택 강화 및 인수·합병(M&A) 지원 △특허 활용 발생 수입에 대해 법인세 감면하는 한국형 특허박스 △코스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통한 주가조작 강력대응 △ESG경영 인센티브 부여 등도 함께 설명했다.

2022-03-01 15:44
[발등의 불, ESG] “선진화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자체 시너지 필요”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ESG 세제 지원이나 교육을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올해 잘 시행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난해 12월에 만든 ‘K-ESG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ESG 경영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중소ㆍ중견 기업의 ESG가 함께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02-27 15:00
[종합] 홍남기 "하이브리드차 2025년부터 저공해차 제외…개소세 감면 연장"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2022-02-24 09:22
매년 33% 커지는 탄소소재 시장...규제 개선안 윤곽 나왔다

이번에 얼라이언스가 도출한 개선안에는 △필터제품의 활성탄에 대한 시험평가 규정ㆍ시스템 개선 △ 탄소소재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허가 절차 간소화, 재활용 시 비용 지원 및 세제 감면 △활성탄 제조 분야를 국가 보안 산업으로 지정해 지원 △국내 의료기기의 나노 탄소물질 안정성에 대한 인증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앞으로 안건들을 구체화해 국무조정실...

2022-02-22 15:53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다수의 CEO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2022-02-20 12:19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을 2년간 배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양도세 한시적 유예에 대한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2022-02-17 17:00
'공급망·탄소중립' 외투기업 유치 집중...투자액 최대 50%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화 관련 국내 투자에 나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에 대해 최대 한도인 투자액 50...

2022-02-17 14:19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2022-02-15 11: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 과세이연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022-02-13 11:02
에이스건설, 지식산업센터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지축역’ 내달 분양

스타필드 고양점과 이케아 고양점, 은평 롯데몰 등 대형쇼핑시설과 문화시설이 마련돼 있다.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목된다. 입주업체에 한해 취·등록세 50%, 재산세 37.5%가 감면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하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잔금대출도 가능하다. 홍보관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대에 마련된다.

2022-02-09 15:47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세제 지원이 강화되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 범위도 새롭게 규정됐다. 반도체의 경우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등이며, 배터리는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제조시설 등이 해당한다. 백신은 항원, 핵산, 바이러스 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2022-02-09 15:01
OTT 대표, 이재명선대위에 “자율등급제 실시ㆍ특화펀드 조성” 요청

세제 지원 요구도 잇따랐다. 양지을 티빙 대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도에는 실패라는 리스크가 있다"며 "잘 될 때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세금 감면이 제시된다면, 몇 년 뒤에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도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조승래 의원은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이 다양한...

2022-01-25 19:12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 운영 기업들은 향후 세제ㆍ정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감면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인 발행 프로젝트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리두기로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물밑에서 이야기되던...

2022-01-19 15:39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또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해 향후 지역 특화 기업 유치 지원, 수도권 소재 기업 이전 지원, 세제 감면, 연구개발 지원, 인재 양성, 청년 주택 제공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월 현재, 대구･광주･대전･부산 등 4곳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 선정이 완료됐으며 울산은 아직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도심융합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2022-01-15 08:00
“아는 만큼 아낀다” K카가 알려주는 '2022년 자동차 절세' 포인트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는 올해 자동차 보유 운전자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이 챙겨야 할 주요 세제 혜택을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된다.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려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된다. 이 세액을 30% 인하하는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 이는 신차를 사고 등록하는...

2022-01-13 09:56
현대차 美 공장, 세계 車 공장 생산성 2위…"노동 유연성ㆍ인센티브 영향"

김의성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법인장은 "신규 투자 시점에는 미국 정부가 무상에 가까운 토지 제공과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추가 투자 때에도 주 정부 중심의 세금 면제나 감면은 물론 기업운영 단계에서도 훈련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훈련을 직접 담당하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법인장을 만난 정만기 KAMA 회장은...

2022-01-11 13:43
서울시, 올해도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소상공인 '숨통'

2020년 세제 지원 건수는 총 41만6850건으로 지원액은 66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1년 내내 임대료 감면 정책을 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해였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첫해와 달리 지갑을 여는 시민은 많았지만 소상공인과...

2022-01-06 15:19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 세제 완화를 강조하자 백기를 든 것이다. 일각에선 ‘일회성 대선용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차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예고한다. ◇ 포퓰리즘 경쟁=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이 가장 큰 화두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크다. 여야 대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정치적...

2022-01-03 05: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국내 및 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고,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1분기에 출시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융·재정...

2021-12-31 10:00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세제·금융 분야를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상향시설투자는 3~4%P 상향한다. 연 4%P 수준의 추가 금리를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도 내년 1분기에...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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