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제받는 선(先)순위 채권자가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설정됐다. 만약 경매 우선 매수권을 세입자에게 주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과거에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사례가 있어 이를 유사하게 적용될...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건데요. 다른 전세 사기범들이 보증금을 돌려막는 식이었다면, 남 씨는 건설업자라는 점을 활용해 은행 대출을 더 받아냈습니다. 남 씨가 깡통 전세로 10년에 걸쳐 지은...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지지옥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세입자가 본인이 머물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건수는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12건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 낙찰금액 역시 162억5162만 원에서 296억6615만 원으로 83% 급등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안을 담은 입법안 통과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임대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와 짜고 이미 제삼자가 세입자로 거주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쓰고 B가 입주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LH가 B씨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한 뒤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최근 집값 하락, 체납된 세금 등의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 5000만 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던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대상...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으로 세입 여건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1~2월 세수는 전년대비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정부는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목표치로 잡은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17일 기준 정자동 전세물건은 총 2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17일 기준 496건과 비교하면 약 58% 감소한 수치다.
정자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느티마을 3·4단지 가구가 총 1700여 가구로 많은데, 이곳 세입자들의 이주로 주변 단지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며 “이미 주변 단지들은 수천만 원 호가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이렇게 저가 낙찰되는 경우, 오피스텔 세입자의 보증금 7600만 원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보이는 1억6666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낙찰가보다도 큰 금액이다.
세입자는 2020년 12월 전입하면서 보증금 7600만 원을 증액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만...
다만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썬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한 고층 매물은 애초 5억7000만 원에 내놨는데, 세입자를 찾지 못하자 최근 5억 원으로 7000만 원 값을 낮췄다.
이는 주변 단지와 비교해도 전셋값이 낮은 수준이다. 인근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전용 84㎡형은 이달 보증금 5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최저 호가와 비교하면 8000만 원 높은 것이다.
용두동 A공인중개업소...
지난달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으로 향한 사례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집값 내림세가 이어진 데다, 올해 들어선 전세마저 급락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집합건물 기준)을...
이어 세입자 미확보(29.1%), 잔금대출 미확보(12.7%), 기타(10.9%) 순이다.
4월 중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4.7로 전월보다 4.5p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8.1p(71.0→79.1), 광역시는 13.9p(75.4→89.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도 지역은 4.0p(87.3→83.3) 하락으로 예상됐다.
전매제한 기간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
올해 세입예산(625조7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4.4%로 1년전보다 3%포인트(p) 하락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6조6000억 원 감소한 114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초연금(+4000억 원)·부모급여(+4000억 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 원) 등으로 예산 지출이 3조9000억 원 늘었지만 기금 지출이 코로나19 한시 지원 종료로 10조4000억 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간 임대료 동결과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반지하주택의 경우 이달 20~26일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 없이 지속해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할 수 있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 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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