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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미추홀구 아파트 세입자인 A 씨는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B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 사건이 아닌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C(30)씨가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2023-05-25 09:48
"전세사기 무서워"…서울 빌라·단독 매매·전세거래 역대 '최저'

비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 환금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전세 세입자도 구하기도 어렵게 되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발길을 돌리면서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올해 초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여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4월 서울 아파트...

2023-05-24 09:58
미국 이어 중국까지...부채에 허덕이는 세계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엄격한 방역 정책에 따라 집단검사와 격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반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토지 판매 세입은 감소한 것이다. 허강시는 2020년 55억7000억 위안 규모의 부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고, 2021년에는 그 규모가 300억 위안까지 급증했다. 스탠포드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진오이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은 부채를 상환하기...

2023-05-22 15:46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 측은 처음부터 보증금 채권매입 등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은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2023-05-22 15:37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 월세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줄이고 싶은 세입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생겨났고,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세의 역사를 따져보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조선총독부의 1910년 ‘관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월세를 이용한 임대차는 영업용 가옥의 임차 방법으로만 사용했고 주택은 전세 제도가...

2023-05-19 16:46
아파트 입주 전망 개선 지속…서울·대전 '쑥'

비수도권에서는 제주( 68.3→67.8)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주산연은 입주율이 회복세지만 여전히 60%대로 낮아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4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입자 미확보(24.5%), 잔금 대출 미확보(15.1%), 기타(7.5%) 순이다.

2023-05-17 11:00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153건이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2023-05-16 14:00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수십명의 세입자를 속여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빌라왕’ 공범 2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빌라왕 최모씨의 공범인 컨설팅 업자 정모씨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2023-05-15 21:55
영국 런던 외곽 월세, 사상 첫 1000파운드 돌파

햄프턴스의 아네이샤 베버리지 리서치 대표는 “시장에서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세입자들은 기존 거주지에 머물러야 할지 더 싼 곳으로 이동해야 할지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사하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 인상을 겪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면역력을 갖춘 건 아니다”고 분석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2023-05-15 10:00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이는 지난해 17.7%나 최근 5년간 진도율 16.9%를 크게 하외하며 2006년 13.5% 이후 최저치”라며 “남은 10개월 간 작년과 같은 세수를 기록한다고 하면 올해 세입예산 400조5000억 원에서 20조3000억 원의 세수가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을 제외한 2000년 이후 1차 추경만 편성됐던 연도의 평균 추경...

2023-05-14 18:00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다만,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신고 기준보다 낮은 월세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돼 정부의 세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2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장에 적용하기로...

2023-05-14 17:00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 세입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2023-05-12 05:00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81조3000억 원이 증가한 682조4000억 원으로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지출효율화,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24조 원을 구조조정을 했고...

2023-05-11 05:00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포괄적 금지명령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재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매 우선매수권을 통해 집을 살 계획이었던 세입자들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약 1달 여간 발이 묶이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무조정 및 변제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선권이 없는 피해자들은 전세자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2023-05-10 20:42
KDI "메모리 의존 반도체 부진, 韓수출ㆍ내수ㆍ세수에 악영향"

KDI는 "반도체 경기 부진은 2022~2023년 세입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0억 원당 2.1명으로 전 산업의 10.1명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에서 반도체 경기 하락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KDI는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 부문 비중(약 64%)이 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2023-05-10 13:13
아파트 매매 13%·전세 17% ‘뚝’…“연착륙 유도는 여전히 과제”[윤석열 정부 1년①]

직접 영향은 금리 인상이 결정적”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연착륙 정책은 집값 하락 폭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오를 만큼 오른 전셋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2023-05-08 07:00
“전세사기 여진 언제까지”…빌라 기피에 ‘매매·전세’ 역대 최소 규모

빌라를 찾는 세입자들은 전세 대신 보증금 손실 우려가 덜한 월세로 옮겨간 모양새다.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1분기 빌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3.6% 수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 월세 비중은 1월 55.1%에서 2월 56.2%, 3월 61.9%까지 상승하는 등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세입자 비중이 큰...

2023-05-07 16:55
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2019년부터 4년 3개월 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보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HF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로부터...

2023-05-07 10:21
뚝뚝 떨어지는 전셋값…서울 2년 만에 4.5억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전보다 가격을 낮춰 세입자를 구하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KB부동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전세 평균가격은 지난해 4월 2억8613만 원에서 지난달 2억5267만 원으로 11.7% 하락했다. 전국 주택 전세 평균가격은 지난해 9월까지는 오름세를 타면서 2억8860만 원까지 올랐다가 미끄러지고 있다. 지난달...

2023-05-06 07:00
서울시, 주거 약자 '안심 집수리' 대상자 모집

반지하 주택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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