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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HUG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위변제액은 1조56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 규모(9241억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을 대신해...
    2023-06-16 21:19
  • 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 부과…전년동기 4.90%↑
    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 부과…전년동기 4.90%↑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2023-06-15 10:21
  •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입자로 들어갈 때 해당 주소지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부터 외국인이 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 주소지에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외국인...
    2023-06-14 13:55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집주인의 DSR을 풀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잡힌 주택에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2023-06-13 18:20
  •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앞서 원희룡 장관은 전날(12일)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은 개인이 가진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기준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2023-06-13 16:53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통상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까지 늘었다. 역전세 현상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2023-06-13 13:13
  • 서울 아파트 입주율 상승 지속…지방은 60%대 정체
    서울 아파트 입주율 상승 지속…지방은 60%대 정체
    이어 세입자 미확보(26%), 잔금 대출 미확보(20%), 기타(8%) 순이었다. 6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0.1p(85.6→85.5) 하락했다. 수도권은 1.1p(86.2→87.3) 올랐고 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0.4p(84.0→83.6), 0.3p(86.5→86.2) 떨어졌다. 부산(76.1→90.0)과 세종(84.6→100.0)이 각각 13.9p, 15.4p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급격한...
    2023-06-13 11:00
  •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건물 소유주는 세입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해주기에,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수선 작업 상황, 주차 차량 확인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혁신 서비스 창출 딜패스(Dealpath)는 데이터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를 간소화하는 플랫폼 회사다.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회사들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 이전보다 20%나...
    2023-06-12 07:00
  •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감세의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2023-06-11 11:23
  •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감세의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2023-06-11 11:06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고정비율로 조성돼 세입 증가해 연동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1조1000억 원에서 올해는 75조7000억 원까지 급증했다. 2060년에는 16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지출되지 못하고 교육청별로 설치된 각종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지난해 기준 21조1000억 원에 이르면서 예산의...
    2023-06-06 13:39
  • "언제 붕괴될지 몰라"…금가고 무너지는 종로 충신1구역 가보니 [르포]
    "언제 붕괴될지 몰라"…금가고 무너지는 종로 충신1구역 가보니 [르포]
    주민 C씨는 “이 일대는 값싼 방값에 소득이 적은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 어쩌나 싶기도 하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개발을 통해 빨리 바꿔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일대를 재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2005년 처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종로 충신동 충신1구역은 이듬해 조합을 설립했다. 2016년에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까지...
    2023-06-06 07:00
  •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는 데다 역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세입자의 전세금 사수를 위한 법원행(行)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전국 기준 370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 최고치는 지난 3월 기록한 3484건이다. 이...
    2023-06-04 18:00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헌법 97조에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법 24조 3항을 직무감찰...
    2023-06-02 16:28
  • 전 미니애 연은 총재·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해야" 한 목소리
    전 미니애 연은 총재·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해야" 한 목소리
    앞서 코첼라코타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세입 확대나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적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고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재정지출,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한 초과수요가 지목되고 있지만 이러한 완화적...
    2023-06-01 15:12
  • 기재부, 이달 6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이달 6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이달에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매주 1조5000억 원씩 4차례에 걸쳐 6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이 중 4조 원은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4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2023-06-01 15:0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투자를 하거나 집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세입자는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셋값은 요동쳤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기간을 늘리자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앞당겨 올렸다. 때문에 1989년 전셋값은 29.6%, 이듬해인 1990년에 23.7%라는 유례없는...
    2023-06-01 07:51
  •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다만, 이번에 늘어난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원 중 1500억원(22.3%)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안정화기금에 편성한 9700억원 중 현재 4650억원이 차 있는데, 여기에 1500억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2023-05-31 12:28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 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이다. 기금 여유 재원은 구제적인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2023-05-30 15:00
  •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최근 대학가 원룸을 중심으로 월세가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까지 성행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인근에서 만난 자취생 이모 씨는 “45만 원 정도 내던 자취 방을...
    2023-05-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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