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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이용우 의원 “채권회수 계획 점검해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하여 334억 원을 대위변제 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회수액은 45억 원에 그친 것으로...

2023-07-07 09:36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반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도입 취지는 좋지만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 있다”며 “정보공개보다 처벌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명단 공개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전세가 하락해 생기는 역전세난 시장에 돈을...

2023-07-07 07:00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1년 한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 정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무리하게 갭투자한 임대인을 구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제도 마련이...

2023-07-07 07:00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

2023-07-04 16:32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2023-07-04 14:00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작용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07-04 14:00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고 매달 수십~수백만 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급하게 집을 내놔야 할 판이다. 한국은행의 조사에서 현재 전세계약 중 절반이 넘는 102만6000가구(52.4%, 4월 기준)가 역전세 위험에 처했다. 작년 1월 25.9%에서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3-07-04 07:00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모든 상황과 절차가 최근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일대 세입자를 울린 전세사기와 똑같았다. 다른 점은 시점(時點)뿐. 세입자를 울리는 악성 수법은 이미 과거에도 성행하고 있었다. 본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축 원룸을 계약했다 전세 사기당한 세입자 A씨를 심층 인터뷰했다. “이제는 화도 안 납니다. 그저 집주인에게 소송 걸어서 인생 조져버릴 생각만으로...

2023-07-04 07:00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배 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미리 말을 해놨다"며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다시 연락이 와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울 거 같으니 새집을 천천히 구할 수 없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전셋값은 배 씨가 처음 입주했던 2년 전보다 4000만 원가량 낮아진 상황이었다. 신혼집으로 청약을 받아놨던 아파트 입주...

2023-07-04 07:00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수도권 빌라를 중심으로 고전세가율이 여전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이어지는 만큼 예비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려면 전세가율 70% 미만 주택이 안전하다”며 “실제 집값과 전세 거래가를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다. 빌라는 여전히 매수보다 임대...

2023-06-29 15:23
기재부, 내달 6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7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조5000억 원씩 4차례에 걸쳐 총 6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전액을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재정증권...

2023-06-29 15:00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추경호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현 및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부정...

2023-06-28 18:29
아슬아슬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1분기 부실 자산 83조 원 육박

MSCI는 부실 부동산을 파산이나 채무불이행, 법원 관리, 청산 중이거나 심각한 세입자 문제 발생 또는 상업용 모기지담보증권(CMBS)이 특별 서비스업체로 이전된 부동산으로 정의한다. 잠재적 부실 부동산에는 재판매 또는 임대가 지연되고 있거나 상환이 연체된 부동산이 포함된다. 쇼핑몰을 포함한 소매용 부동산이 가장 문제가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약...

2023-06-23 15:59
[찐코노미] 역전세 공포 확산…집주인들 꼭 챙겨야할 2가지 체크포인트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빚을 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 vs.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도 못하는 세입자 이 둘의 골을 메울 혜안은 무엇일까요? 진짜 경제를 찐하게 살펴보는 '찐코노미'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신랄하게 해드립니다!

2023-06-22 16:49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전세가격이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올해 중 24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288조8000억 원)의 8.4% 수준이다. 일단 116만7000가구에 달하는 전세 임대 가구의 대다수는 보유 금융자산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23-06-21 11:00
역전세 경고음에도 “난 괜찮겠지?”…충남·경남 마이너스 갭투자 ‘기승’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계약 전 매매가격과 전셋값 시세를 확인하고, 갭투자 매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세입자는 저가 매물이라도 최근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고, 전세가 비싸면 앞으로 역전세난 등을 고려해 해당 매물 계약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 역시 “세입자는...

2023-06-20 17:41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역전세 현상이 생겨나고, 이것이 심화되어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가 속출했다. 이는 이른바 갭(차액)투자에서 비롯된 바 커 보이며 최근의 전세피해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제는 빌라왕 형태의 갭투자는 금리인상 등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이...

2023-06-20 05:00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2023-06-18 13:34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건전재정’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섣부른 ‘추경 편성론’을 일축하고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총동원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견고하다. 실타래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방법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3-06-18 09:11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가격 상승 및 투자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하락 시보다 전세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 지연과 손실 확대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세가격을 기반으로 투자 증가, 최근 가격 조정으로 전세보증금...

2023-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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