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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아울러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지원도 시행된다. 이런 정책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은 기존 거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2022-08-12 11:07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이에 전문가들은 ‘반지하 퇴출 정책’이 실제 성과를 내려면 기존 세입자의 대체 주거지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는 이번 발표에서 긴급히 이주해야 하는 지하·반지하 세입자 수나 이를 매칭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상황, 주거 바우처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침수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2022-08-11 15:31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당정은 또 반지하 세입자들의 주거 지원 대책으로 취약지역 거주 1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충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사망사고를 겪은 대해 그들의 어머니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사고 현장을 직접 찾은 뒤 이...

2022-08-10 18:17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2022-08-10 17:22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전세 세입자 A 씨는 졸지에 2억 원의 빚을 지게 생겼다. 앞서 A 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에 걸린 21억 원이라는 근저당이 마음에 걸렸지만, 토지와 건물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토지와 건물 가치는 22억 원 수준이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2022-08-10 17:07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기존 세입자가 나간 이후에는 비주거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빈 공간은 리모델링을 거쳐 주민 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반지하 신축 금지나 관련 장기 대응책 마련보다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당장 반지하 거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2022-08-10 17:00
월세 100만 원 넘는 서울 아파트, 1년 만에 48% 늘어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자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이자보다 정해진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돼 월세 수요가 늘어났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8-10 10:01
[안심전환대출 Q&A] 전세자금대출 ‘불가능’ㆍ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은 ‘가능’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2022-08-10 06:00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8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 경신보증보험 사고액 해마다 증가"나쁜 임대인, 여전히 세제 혜택HUG 대위변제 제도 개선 필요"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

2022-08-09 16:00
서울 신축빌라 ‘깡통전세’ 빨간불…강서구 빌라 절반 '위험'

6%), 11건(24.4%), 7건(17.1%)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원구, 용산구, 중구의 경우에는 깡통전세로 분류된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실제 깡통주택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예고돼, 이에 따른 거래 실종과 매매가 하락으로 세입자들은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2022-08-05 09:59
금리 인상에 월세 몰리니…오피스텔 월세도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월세전환율도 계속 오르는 만큼 오피스텔 세입자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내 주요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 월세는 매달 최고 수준을 경신 중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 한화오벨리스크’ 전용면적 33㎡형 월세 시세는 이날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형성됐다. 이 단지 같은 평형 실거래가는 5월 4일...

2022-08-04 17:00
[이슈크래커] ‘칩4동맹’ 때문에 ‘쥐포’된 동아시아...‘칩4동맹’이 대체 뭐길래

그는 “반도체 지형을 보면, 미국은 집주인과 같고 나머지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은 세입자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진퇴양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할 수 밖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가한 다양한 제재를 한국 기업에도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2022-08-04 16:15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전세의 월세화’ 시대…세입자 주의사항은?

그는 또 “현재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긴 하지만, 생애최초 LTV 완화 등을 활용해 주택 구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월세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 증빙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김세웅 압구정케빈부동산 대표는 “급여 소득자라면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

2022-08-04 05:00
빨라지는 월세화에 가파르게 오르는 월세…이번엔 월세대란 조짐

서울 세입자들이 부담한 월세는 2020년 상반기 평균 139만9000원에서 올해 상반기 171만8000원으로 22.8%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는 69만 원에서 88만1000원으로 27.7%, 인천은 62만5000원에서 84만3000원으로 34.9% 늘어나 경기·인천의 월세 증가 폭이 컸다. 이는 기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월세 이율보다 시중 전세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 수요가 증가한...

2022-08-03 18:00
우미건설,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 셰어하우스 일부 공급

셰어하우스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같은 집을 여러 명의 세입자가 각각의 침실에 나눠 살며 거실과 욕실, 주방 등 공용부분을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최근 1인 가구 사이에서 셰어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는 셰어하우스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현관은 4개 신발장을 배치해 각각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8-03 12:36
흑석·노량진 재개발 이주 수요에 동작구 전셋값 ‘들썩’

흑석9·11, 노량진4·8 구역 등 연내 이주 계획매물 품귀에 임대차시장 불안 가중“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늘어날 것”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흑석뉴타운과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이주 수요 움직임이 본격화한 영향이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일대 임대차시장 불안이...

2022-08-02 16:00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그는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제재 위주로 가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지난해 땅 투기 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 간부들의 출장 중 골프를 친 일 등 비위에 대해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2022-08-01 16:01
[이슈크래커] 전세대란 vs 월세대란…혼란의 임대차 시장

신규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2년 뒤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만큼, 집주인들이 4년 치 임대료 상승분을 미리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다르게 전세 시장은 안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월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하락했습니다. 2월...

2022-07-29 14:00
잔금 마련 못한 입주예정자들 '전전긍긍'…"집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어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25.5%) 순이었다. 특히 기존 주택매각 지연 사유는 5월 31.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p) 증가했다. 주산연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 주택거래활성화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확대‧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는 글을...

2022-07-28 17:00
서울 전셋값 3년 3개월 만에 하락…8월 전세대란 우려 사라질까

강남구 도곡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크게 인상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거래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면서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1591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2만7985가구 대비 3606건 약 10% 늘었다. 금융당국의...

2022-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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