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및 손실 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융자 대상 및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경우 1조2000억원 가량의 기금이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용산사고 이후 이미 반영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세입자 의견수렴절차 마련 등 외에도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 상향(3개월→4개월) ▲영업권 확보 기간 고려 가중치 부여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 방안을 내 놓았다.
또한 자문위는 철거공사도 시공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를 법제화해 철거업체와...
또한 서울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 융자해주기로 의결했다.
서울시는 융자대상 및 금액의 결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사업방식에 따라 별도로 수립해 시보에 공고할...
시는 오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월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과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사업지구 내 세입자는 오는 17일부터, 소유자에겐 10월1일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재정착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도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필지면적이 협소하고 노후주택이 대부분인 지구 특성상 1억원미만 보상금 수령자가 약 65%에 달하고 저소득주민의 비율이 높아 이주민들이 공사기간동안 인근에 자력으로 전세를 구해 임시이주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공은 해당 사업지구에 실제 거주하는 이주대책대상 소유자 및 세입자들에게 수도권 4000만원, 비수도권...
특히 목사 부부에 따르면 조합이 내건 보상 조건은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해 주거나 세대주 1인당 500만원 그 외는 1인당 9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목사 부부의 경우 만민교회가 세입임에 따라 조합은 500만원만 보상해 줄테니 비워달라고 강요해 왔다는 것이다.
김 장로는 "10년전 교회 개척 당시 보증금이 500만원이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시행기관들은 오는 9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연말쯤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지구 내 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과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 부여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하반기에 수립한다.
시가 밝힌 검단신도시 지구 내 보상대상은 토지 9,180필지, 지장물 2...
70년대 청계천 철거민들의 이주정착지로 개발된 성남 구시가지는 가옥주의 대지지분이 협소하고 세입자 비율이 가옥주의 2~3배에 달해,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정비사업으로는 효율적인 도시재개발이 어려워 철거세입자 주거안정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순환정비사업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주공은 단대구역, 중동3구역 등 1단계...
제주혁신도시는 지난 12일 개정·공포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적용받아, 영세서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향(3개월분→4개월분)등 확대된 생활보상이 적용된다.
또한 주공은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이후의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시행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며, 정부도 대토보상제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법”개정을 추진중이다....
현행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권리금이란 세입자가 영업을 잘했거나 해당 상권이 크게 발전할 경우 세입자 자신이 지불했던 권리금의 몇 배를 받고 나올 수도 있지만 장사가 안되면 임대시 높은 권리금을 지불했더라도 권리금을 거의 못 받고 점포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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