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하고 보상 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700만 자영업자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용산 붕괴 건물 세입자 A 씨는 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건물의 1층과 2층에서 한식 백반 식당을 운영했는데 마침 어제는 식당이 쉬는 날이었다"라며 "평일 그 시간대였으면 약 100명가량이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A 씨는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
역시 30년 넘게 세운상가에서 장사해 온 4층 세입자 C씨는 “보상금을 받고 가게를 정리하는 게 낫다”며 도시재생사업에 회의감을 토해냈다.
C씨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공사기간에 장사를 제대로 못 해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며 “공사가 끝났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C씨 역시 인터넷 유통이 일상화된 만큼 세운상가의 전자·전기업...
포항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진 여파로 파손된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이 난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이달 15일 강진(규모 5.4)이 발생한 포항시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피해 복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포항의 지진 피해액은 600억 원을 웃돌았고, 주택 등 사유 시설에서 55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다. 1000여 명의 이재민은 파손된...
아울러 내년 역대 최대 폭(16.4%)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이뤄져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상책인 셈이다.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용인시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로 확실한 개정 의지를 보였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수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을 학원, 여관,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는 16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국‧공유 건물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인명피해에 대한...
이를 위해 △세입자 보상 기준일 확대 △상가세입자 손실 보상금 현실화 △세입자 보상시 조합의 협상재량권 부여 △공공임대사업장 확보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발간한 백서의 책자는 서울도서관 등에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판매본으로도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본부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열람...
당초 청량리4구역은 올해 안으로 이주가 완료되고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집장촌 세입자와 이주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또한 청량리4구역의 대주주격인 롯데플라자가 분담금과 영업 보상비 문제로 추진위원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이 재개발 추진위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해당...
현재까지 미 이주 아파트 입주자들은 서울시와 협의해 특별분양권과 함께 보상을 받거나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아파트 구조안전보강과 리모델링을 시와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또는 주거이전비 중 선택하도록 하고 이사비, 임대료 이자 등 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 '고독사 보험'은 독거노인을 세입자로 둔 집주인이나 독거노인 자신이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주택보수비용이나 사후처리비용 등을 보상한다.
보험연구원은 저연령 1인가구에는 온라인 소비 선호를 반영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보험판매를 하고, 저해약환급금을 적용해 낮은 보험료로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2년 1월에 서비스를 런칭한 직방은 부동산 정보서비스의 모바일화를 선도한 플랫폼으로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세입자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 지역 및 지도 기반(location-and map based) 서비스, 가격, 건물명, 방 종류 및 특정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 직관적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직방은, 상세한 매물 정보와 실사진을 제공해 이용자 입장에서 더욱...
따라서 주택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에게도 주택화재보험은 필수적인 보험상품이다. 아파트 거주자 역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단체화재보험의 부족분을 보장할 수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주택화재종합보험은 화재로 손해를 입을 경우 비례보상이 아닌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화재사고로 인한 보상 시에도 보험 가입...
풍수해보험Ⅰ·Ⅱ 모두 주택(단독·공동)을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Ⅰ은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도 보장한다. 풍수해보험Ⅱ는 단체가입 상품으로 주택에만 한정돼 있다. 또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상품 특성상 단체가입이 많아 풍수해보험Ⅱ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거나 태풍 등에 피해가 우려될...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영업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 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은 나가야 하지만, 앞으로 임대인에게는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세입자와 계약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주선 권한이 주어지고, 거기서 권리금을 받으면 된다....
실제 지난해 8월과 9월 전셋값에 허덕이는 세입자를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Ⅰ을 한 달 간격으로 출시했지만 당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출시 2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됐으며 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는 최근 실적이 고작 2건(1400만원)에 불과했다. 서민의 마지막 보루인 전세금을 담보로 맡긴다거나...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과 9월 거액의 전셋값 마련에 허덕이는 세입자을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Ⅰ을 한 달 간격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올해부터 은행별 자율 운영에 맡기면서 출시 2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실적은 고작 2건(1400만원)에 불과했다.
목돈...
공용수용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제도 자체가 ‘건물주에 과다보상, 세입자에 과소보상’을 낳도록 돼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난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2009년 용산참사로 6명이 사망한 사건 등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KDI는 “개발이 최우선시되는 시대가 지났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함양된 시점에서...
중심 상권인 만큼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1억5천만원도 내야 했다.
목돈이 부족했던 최씨는 돈 대부분을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너무 큰돈이라 대출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 건물을 어디에 팔 생각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오랫동안 장사해도 된다"는 건물주의 말에 최씨는 장밋빛 미래만 그렸다.
항상 그랬듯 최씨의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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