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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임 연구위원은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정은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택가격 급락을 방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계속 침체될 경우 지자체 취득세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2023-01-24 09:46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수요가 감소하고, 월세 수요는 늘면서 최근 2년 전보다 싼 전세들이 속출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는 약 7억 원 수준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진 데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 전세 세입자...
    2023-01-12 13:55
  • 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갱신 감액 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연초대비 5.3% 줄었다. 경기지역은 감소율이 7.7%에 달했다. 또 전국 전세수급동향은 지난해 11월 기준 75.1로, 연초 대비 22.1% 줄었다. 새 계약을 쉽사리 하기 힘든...
    2023-01-10 10:33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법인세의 경우 정부 안대로 올해 투자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면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지게 된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3조6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대적인 세금 감면 추진으로 세입 기반 훼손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세수 확보 방안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업 등에...
    2023-01-10 10:29
  •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올해 서울 빌라 거래량 2만8786건전년比 49.9% 감소…매수심리 악화전문가 “거래절벽·가격하락 심화” 전망 서울 부동산 ‘거래절벽’ 한파로 아파트에 이어 빌라(다세대·연립)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빌라는 재개발·재건축 기대와 아파트 대체재로 지난해 주택 거래량 비중을 절반 넘게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으로...
    2022-12-22 15:47
  •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가운데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며 마치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과 ‘을’이 바뀐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거래절벽이 심해지며 주택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등장합니다. ‘보증금 네고 가능’…전세 계약에 샤넬 백·골드바 등장 금리 인상으로 신규 전세 세입자를...
    2022-12-21 15:44
  •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 초과 세수가 더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라는 전제로 국세 수입을 전망했는데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을 한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면서 세입 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2022-12-05 11:1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자동 할당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할당 방식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높다.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예산 편성구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2022-11-29 05:00
  • "매매ㆍ전세도 사람 없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0년 전으로 회귀
    "매매ㆍ전세도 사람 없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0년 전으로 회귀
    9로 집계됐다. 지난주(76.9)보다 떨어지며 2012년 7월 첫 주(75.0)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도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세물건은 느는데 찾는 세입자는 감소하며 전세수급지수가 지난주 70.6에서 금주 68.5로 내려와 70선이 무너졌다.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77.1, 수도권은 70.5로 역시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다.
    2022-11-25 15:23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2022-11-24 12:00
  •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감세 대신 추가 세입을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의 보조금 등 지원책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도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으로 최근 내놓은 감세안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IMF가) 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전재정 기조를 흩뜨리는 과다한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의미"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2022-10-16 12:00
  • 등 돌린 실수요자, 집주인은 ‘발 동동’…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실종’
    등 돌린 실수요자, 집주인은 ‘발 동동’…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실종’
    보니 세입자들이 처음부터 월세나 반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낮춰서 내놓는다고 내놔도 계약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전세 거래량은 총 1만6291건으로 7월 1만9293건보다 15.6%(3002건) 감소했다. 8월 거래량은 올해 전세 거래량 중 가장...
    2022-10-05 15:54
  •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2023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분 중 2조4000억 원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세수규모가 연간 13조 원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2022-10-04 12:00
  • '내 집' 말고 '남의 집' 살겠다는 사람 늘었다…전월세 거래량 통계작성 이후 최대
    '내 집' 말고 '남의 집' 살겠다는 사람 늘었다…전월세 거래량 통계작성 이후 최대
    임대차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입자로 살겠다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집값 내림세가 본격화하자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고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임대차 거래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확정일자 기준...
    2022-10-03 09:41
  •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합동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금 부정수급 규모 커지는데…현재 수사체계로 대응 한계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국가재정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 범죄의 지능화...
    2022-09-30 10:30
  •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민간·공공물량 감소할 것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25.1% 줄어…“저소득·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기조는 땅 부자·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중·저소득층 등 세입자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정책...
    2022-09-28 16:04
  •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수 세입 전체를 활용해 대학에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과 교원 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장들은 성명에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2022-09-20 17:19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6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2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거래비중이 증가했다. 하반기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6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이 28.7%로 줄어들었다. 반면 2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13.1%로 소폭 늘어났다. 직방은 “2020년 하반기 6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이 증가한 이후 가격대별 거래 비중 구성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금리...
    2022-09-19 10:49
  • 글로벌 집값 하락세 본격화될까?…금리 치솟자 매수세 실종
    글로벌 집값 하락세 본격화될까?…금리 치솟자 매수세 실종
    이로 인해 노숙자가 증가하고 잠재적인 부동산 구매자가 세입자로 전환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30% 가까이 올랐던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은 올해 7월에는 작년 11월보다 11%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유럽에서 가장 열기가 뜨거운 시장 중 하나였던 스웨덴에서도 주택가격이 올해 봄 대비 8% 떨어졌다. 영국 런던 시내 자치구 중 거의 절반에선 주택가격이...
    2022-09-12 21:49
  •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이는 1년 내내 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된 올해(11조2306억 원)보다 0.7% 감소한 금액이며, 유류세 인하 이전 정상적으로 세수가 걷혔던 2021년(16조5984억 원) 실적치와 비교하면 32.8% 적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가 정상 수준 대비 약 30% 인하될 것을 상정하고 세수를 전망한 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붙는 종량세(휘발유...
    2022-09-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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