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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정부는 한국산 철강 관세 제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시정 필요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2018-03-18 12:22
[이주열 인사청문 답변]③ 미 보호무역조치 올 대미수출 0.3% 감소

지난 3년간 미국은 우리나라에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질의에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 총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8-03-16 17:16
오늘 밤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시작…美 ‘철강 관세’로 양보 압박할 듯

한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등 무역 구제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통상교섭본부의 대미 협상 담당 라인도 미국으로 총출동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이 13일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한 데 이어 14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장성길...

2018-03-15 11:34
백악관,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 1000억 달러 감축 요구 공식 확인

지난 1월 중국을 겨냥해 태양광과 세탁기 제품에 16년 만에 첫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는 8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자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최대 6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18-03-15 09:53
키움증권, 해외주식·ETF 투자 대전망 세미나 개최

김정훈 키움증권 글로벌영업팀장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보호무역주의, 북미정상회담 등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올해 상반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참가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키움증권은 참석 고객들에게 소정의 책자를 지급한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8-03-13 13:12
철강·알루미늄 살리려다 農心 잃는 트럼프

지난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행한 뒤 한 달여 만에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조치로 관세를 물리면 가장 타겟이 되기 쉬운 건 농산물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중서부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10일...

2018-03-12 15:39
美 보호무역 거세지는데… 돌파구 못 찾는 韓

미국은 또 올해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철회를 요청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2018-03-12 10:58
美 세이프가드 철회ㆍ보상 거부…정부, WTO제소 불가피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양자협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2018-03-11 11:24
순수출 3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성장률 깎아 먹어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미국 수출이 정체 또는 부진했고 올해는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및 철강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할 전망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수출은 2017년에 전년보다 3.2％ 증가해 겨우 플러스를 유지한 반면 수입은 17.4％나 늘었다. 성장기여도를 따질 때 수출은 가격요인을...

2018-03-11 10:01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다음 중국 압박 카드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통상법 201조에 근거한 조치였다. 이는 수입업체의 반덤핑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자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산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다음 제재는 철강 분야가 될 것으로 점쳤었다. 이 예상은 적중했다....

2018-03-09 09:48
[트럼프발 무역전쟁] 중국 치자고 동맹국에 총구 겨눈 트럼프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세 부과 등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다. 무차별 무역전쟁 감행으로 동맹국들이 등을 돌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고독한 싸움을 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8-03-09 09:48
[자본시장 속으로]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 지나치다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 조치 중 어떤 것을 더 자주 사용했느냐 정도밖에 없다. 일례로 오바마 집권기였던 2016년 7월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최대 65%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과거 한국 수출의 흐름이 미국의 비관세 장벽과 큰 연관이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가 세이프 가드의 칼을...

2018-03-08 10:38
美 통상압박 확대…5년간 수출 68억불ㆍ일자리 4.5만개 손실 우려

철강에 이어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 달러, 5년간 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만 약 4만5000개의 일자리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종훈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2018-03-07 10:30
보호무역ㆍ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3대 악재에 `휘청‘… 반도체ㆍ석화도 장담 못해

먼저 업계는 미국이 특허 침해를 빌미로 반도체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며 압박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코리아’를 겨냥한 미국과 중국 기업의 협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최근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2018-03-07 10:17
작년 최고 실적이었던 LG까지… 기업들 1분기 실적 경고등

최근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등 무역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열사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LG전자는 미국 현지 유통업체들과 세탁기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여부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22일 LG와 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 120만 대 이하에 대해선 첫해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2018-03-07 10:10
LG전자, 1분기 영업이익 1조 돌파 기대… 목표가 14만 원↑-키움증권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7885억 원에서 1조11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강세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TV 및 가전의 수익 창출력과 전사적인 비용 관리 능력이 돋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TV는 OLED TV가 기대 이상의 판매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형 스포츠...

2018-03-07 09:02
궁지 몰리는 트럼프…‘美 관세 폭탄 예고’에 연합전선 펴는 EU·중국

미국의 수입 제한으로 인한 철강 수입량 급증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 강경 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불을 놓았다. 그는 3일 트위터를 통해 “EU가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과 장벽을 더 높인다면 우리는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205억 달러...

2018-03-05 08:30
[경제 리포트] 산업부 “철강 관세폭탄 최종 결정 땐 WTO 제소 검토”

김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철강 분야뿐만 아니라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시저 미 USTR 대표 등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02 11:10
[경제 리포트] 중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2배 늘었다…미국은 11배 ‘쑥’

수량 제한 조치는 158건이며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2008~12년 중국과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는 각각 1205건, 1754건이며 2013~17년은 중국 966건, 미국 1694건이다. 지난 5년(2013~17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줄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많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2013~17년 반덤핑, 상계관세...

2018-03-02 11:00
글로벌 무역전쟁에 불붙인 트럼프...각국 보복관세 유발 가능성

이에 그는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 수사를 강화했으며 중간선거가 열리는 올해에는 연초부터 한국과 중국 등의 태양광 제품과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섣부른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당장 자동차와 기계 건설 에너지에서...

2018-03-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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