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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속으로]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 지나치다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 조치 중 어떤 것을 더 자주 사용했느냐 정도밖에 없다. 일례로 오바마 집권기였던 2016년 7월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최대 65%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과거 한국 수출의 흐름이 미국의 비관세 장벽과 큰 연관이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가 세이프 가드의 칼을...

2018-03-08 10:38
美 통상압박 확대…5년간 수출 68억불ㆍ일자리 4.5만개 손실 우려

철강에 이어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 달러, 5년간 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만 약 4만5000개의 일자리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종훈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2018-03-07 10:30
궁지 몰리는 트럼프…‘美 관세 폭탄 예고’에 연합전선 펴는 EU·중국

미국의 수입 제한으로 인한 철강 수입량 급증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 강경 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불을 놓았다. 그는 3일 트위터를 통해 “EU가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과 장벽을 더 높인다면 우리는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205억 달러...

2018-03-05 08:30
강도 높아지는 트럼프 보호무역…수출견인차 반도체까지 전방위 압박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그 불똥이 국내 반도체 업계로도 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규제 조치로 한국도 동반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조치는 미·중...

2018-02-28 10:48
靑, 평창올림픽 계기 정상회담 이모저모 소개 ‘눈길’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청와대 참모들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대통령이 직접 경제문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1991년 수교이래 처음으로 발트 3국과의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올해 안에 한·발트3국 경제공동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2018-02-19 11:50
점점 거세지는 美 보호무역, 다음 타깃은 ‘반도체-청소기-냉장고’

지난달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진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냉장고와 청소기 등 다른 가전제품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품목이다. 월풀은 지난 2011년 4월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은 월풀이 냉장고 건을 다시 제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2018-02-19 09:40
트럼프 무차별 보호무역 공세 계속된다…1년간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건수 81% 증가

국제무역위원회(USTR)가 조사를 제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USTR가 지난달 보잉이 캐나다 봄바디어의 여객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다. CNN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과 중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을 대상으로 16년 만에 첫 세이프가드...

2018-02-14 08:25
김현종 본부장 "한ㆍ미 FTA 3차 협상 3월 초 진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3차 협상에서도 2차와 유사하게 각자 자기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며 "미국은 자동차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8일 워싱턴 D.C에서 1차 개정협상을 한 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과 미국은 세이프가드...

2018-02-12 17:14
“무역전쟁 원하면 받아주겠다” EU, 트럼프 시비에 반격

이에 대한 EU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가 지난주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규정에 따라 수입 태양전지 패널 및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따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도 재차 시사했다. 시나스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로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경우...

2018-01-30 11:07
정부, 삼성ㆍLG 미국공장 조기 정상화 지원…협력사 피해 확산 방지

문 실장은 "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WTO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 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치에서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세탁기 업계는...

2018-01-26 14:50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 31일 서울서 개최

확실히 보호하면서 우리 업계의 관심사와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최근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어, 우리 통상당국은 이같은 공세를 막아내며 우리 측 이익을 관철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협상 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1-26 10:08
정부, 세탁기 공공부문 구매물량 포함…美 수입규제 조치 확산 대응체계 구축

문 실장은 “정부는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뒤집고 최종조치에 포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발전과...

2018-01-26 10:06
세이프가드 후폭풍 가시화…“LG전자, 미국 소매업계에 가격인상 통보”

트럼프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 첫해 수입 세탁기에 대해 120만 대 이하 물량은 20%, 초과물량은 5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LG전자 대변인은 윤 대표가 메모를 보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인상폭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권고한 벌금보다 더 혹독한 것이어서 우리는 일부 조정을 하고...

2018-01-25 09:20
태양광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볕든 한화케미칼

그러나 이번 세이프가드 정책이 발표되며 오히려 한화케미칼 태양광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미국 태양광 업체가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청원했던 관세는 100%, 11월 ITC의 권고안은 30~35% 수준으로, 이번 확정안은 권고안보다 완화된 수준”이라며 “한화케미칼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로 겪었던...

2018-01-23 17:59
월풀, 끈질긴 삼성 LG 괴롭히기…그래도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월풀은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하이오 주 클라이드 공장에 정규직 일자리 200개를 새로 만들었다. 월풀은 “신규 채용은 월풀의 혁신, 제조 및 추가 제조작업에 대한 투자 증가의 시작일 뿐”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 및 제조 정책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의회 의원들에게...

2018-01-23 15:00
청천벽력 태양광 세이프가드…한화큐셀 “시장 다변화로 대응”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미국 정부는 수입 태양광 전지ㆍ모듈에 관세를 부과된다. 2.5기가와트(GW)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1월, 수입 태양광 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ITC 위원 4명은 만장일치로 한국산 수입...

2018-01-23 13:18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정부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며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번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2018-01-23 11:13
트럼프 무역전쟁 첫 행보는 아시아 겨냥 세이프가드 발동…“확전 신호탄”

트럼프는 이날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승인해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하고 나서 처음으로 해외 기업과 국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행동을 보인 것이다. 세탁기와 관련해 트럼프는...

2018-01-23 11:01
김현종 본부장 "WTO에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제출한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세탁기의 경우 120만대까지 첫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에도 저율관세할당(TRQ)을 5만개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부품에 첫해 50...

2018-01-23 10:28
[종합] 미국,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삼성·LG 등 수입 세탁기·태양광 패널 대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들 사안은 미국 기업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수개월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철저한 조사를 거쳤다”며 “ITC는 미국 생산업체들이 수입산 제품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몇 가지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들 권고안을 다시 철저히 검토하고 공개 청문회, 기업 임원들과의 회동을...

2018-01-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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