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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2022-07-21 16:23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증권거래세 인하, 과거엔 얼마나 효과 있었나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코스피는 올해 0.08% → 2023년 0.05% → 2025년 0%로, 코스닥은 올해 0.23% → 2023년 0.20% →2025년 0.15%로 조정된다. 원래 계획은 내년 코스피 세율 0%, 코스닥 0.15%였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시 거래대금에 미치는 영향은 잠깐이었다. 1995년 7월...

2022-07-21 16:20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다주택자 과세,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종부세 대상 기준 공시가 6억→9억 상향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주택시장 답보 상태가 심화할 것으로...

2022-07-21 16:09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2022-07-21 16:00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이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자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한다. 또 1000달러 이하 개별소비세율 적용 등으로 세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물품별 세율을 5~11%포인트(P) 낮춘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수년간 명칭이 없었던...

2022-07-21 16:00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2022-07-21 16:00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으로 인해 2조5000억 원 줄어들고,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 등에 따라 6조8000억 원 감소한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세수효과의 71%를 차지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는 6조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2024년에는 7조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세수 감소가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다시 세수가 확보되는...

2022-07-21 16:00
['I'테크]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해외 혁신기업 투자·다양한 인컴 전략 동시에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고객이 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배대훈 랩(Wrap)솔루션 팀장은 “올해 주식시장도 혁신테마 위주의 성장주가 여전히 유효할...

2022-07-20 06:55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2022-07-19 05:00
[이슈크래커] 8년 만에 여행자 면세한도 늘렸는데...비난 빗발치는 이유

자진 신고할 때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1979년 당시 10만 원이었던 면세 한도는 단계적으로 상향돼 2014년 9월 600달러로 책정된 후, 8년째 변동 없이 유지돼왔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 수준은 향상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025만 원으로 2014년(3095만...

2022-07-18 15:52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서민·중산층 세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기업 세 부담’ 낮출 것"尹 주문 따라 소득세 과표 개편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고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법인세 세율 22%로 내리고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부담 완화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리고 가업승계 상속세 유예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2022-07-18 10:43
법원 “송파구,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 포함…20억 돌려줘야”

송파구청은 △제2롯데월드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은 대도시 내 법인 본점 신축과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와 별개의 부동산인 잠실역 공사 비용은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포함시킬 수 없어...

2022-07-18 07: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국세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다. 2020년 국세징수액 총 285.5조 원 중 소득세액은 93.1조 원으로서 32.6%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세는 또 소득세에서 가장 큰...

2022-07-18 05:00
추경호, G20 회의서 "디지털세, 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디지털세 필라2에 대해선 효과적인 이행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을 소개했다. 참석국들은 디지털세 필라1·2의 신속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되는 필라1 주요 쟁점 논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다수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2022-07-17 12:00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정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인세를 낮춘다고 반드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악화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2022-07-14 06:48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25%)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5%)을 포함해 27.5%인데, 이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제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말해주는 세계은행의 기업 총조세 및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2022-07-14 05:00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당정이 서민·중산층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득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18일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2022-07-13 15:05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의...

2022-07-13 15:02
“정유업계, 유류세 인하 효과 체감 위해 최대 노력 중”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당일에 직영주유소와 저유소에 유류세 인하 전에 공급된 높은 세율이 적용된 기재고가 있음에도 재고손실을 감수하며 유류세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 공급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2일 기준 2082.10원, 경유는 2124.27원으로 지난달 30일 대비 각각 62.8원, 43.39원이 하락해...

2022-07-13 11:00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디지털세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개된 진행 상황 보고서는 필라1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이 포함됐다. 필라1 과세 이익을 배분받은 시장소재지국은 해당국 내 법인세법에 따라...

2022-07-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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