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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22%,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수 있고, 자본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한국 증시 이탈과 계좌 쪼개기 등으로 '실익 없는 부자증세'가 될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과...

2022-10-27 17:52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국내외 법인세율 차이에 따라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불완전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전경련은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해외 자회사의 소득이 국내로 배당되지 않고 현지에 유보되면, 해외소득의 국내 재투자를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국들처럼...

2022-10-27 08:21
사과 없이 퇴진한 트러스 英총리…"감세 통한 성장" 재차 강조

그는 고성장, 저세율 이념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감세 정책은 금융시장 대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자신을 총리직에서 끌어내린 실책이 됐다. 그는 "총리 재임 중에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BBC는 트러스 총리가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2022-10-25 19:59
[종합] 野 "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너무 무성의...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정의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전 의총을 열고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없이 정부의 입법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해당 법을 협치 조건으로 내걸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면 부자·대기업 감세 중심의 조세 지출을 할 수 없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할 수 없고,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2-10-25 15:42
[종합] 리시 수낵, 사상 첫 인도계·210년 만의 최연소 영국 총리

그는 재무장관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많은 지지를 얻었고, 이후엔 부양책으로 발생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등 빠른 후속 조치를 펼쳐 재무장관 입지를 강화했다. 존슨 전 총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반하고 파티를 벌이다 발각된 이른바 ‘파티게이트’ 때는 내각 중...

2022-10-24 22:28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이어 “세율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현재의 법인세율을 다시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정리한 '법인세의 귀착'을 언급한 뒤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후의 세후 기업수익은 미래 투자를 위한 사내유보로 남겨지거나 주주에게 배당이 된다. 주주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므로...

2022-10-24 16:59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보편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덜 걷고 덜 쓰기’라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선 “부자 감세 아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경우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는 더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거나 세액 공제 혜택도 간소화될 필요가...

2022-10-24 16:58
글로벌 시총 100대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 단 3곳

이와 달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투자촉진책 등 감세 정책의 결과로 법인세 부담률이 같은 기간 3.4% 줄어들었다. 대만의 법인세 부담률은 4개국 중 4년 연속 가장 낮아 조세 환경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시총 순위 하락과 수익성 약화에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매년 대규모...

2022-10-24 06:00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1조원 달성

IRP계좌는 채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이자/배당소득세(15.4%)’가 아닌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돼 복리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안정형 자산인 ‘채권형 자산’, ‘예·적금’...

2022-10-23 14:00
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으로 국내 투자 강화"

방 차관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탄력세율(영세율) 적용 추진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

2022-10-19 17:30
[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상속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상속세는 줄어들게 된다.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들에게 분산되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세율을 당장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속세 과세 체계를 바꿔 상속세 부담을...

2022-10-19 10:53
감세안 ‘유턴’ 트러스, 대국민 사과...사퇴설에 “다음 총선서 보수당 이끌 것”

이에 트러스 총리는 부자 감세와 법인세율 동결을 연이어 철회했고,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은 이날 에너지 요금 지원을 축소하는 등 사실상 감세안 대부분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감세안 규모는 320억 파운드다. 트러스 총리는 이런 와중에도 “자신이 실책을 바로잡았고, 정책 방향을 틀지 않았더라면 무책임한 일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2-10-18 16:09
20개월만 채권 ‘팔자’ 돌아선 외인...국채 비과세 ‘게임체인저’ 될까

그동안 국채와 통안채 이자세율, 양도소득세율이 높았던 만큼 국내 채권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국채와 통안채의 이자 세율 (지방세 제외)은 14%이며,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 징수하는 양도 소득세율도 높아 메리트가 낮았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채권시장과...

2022-10-18 15:41
골드만삭스 “영국, 내년 더 암울해진다”...경제성장률 전망 -1%로 하향 조정

당초 트러스 총리는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전임 보리스 존슨 총리의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부자 감세안으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방안도 철회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재무장관인 재러미 헌트는 트러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실상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2022-10-17 07:2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법인세율 25%로의 인상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영국과 다른가? 추경호 장관은 기재부 국감에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재정지출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영국과는 다르며 금융시장이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한국을 좋게 볼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경호 장관은 현실에 무지한 사람이다. 좋게 보더라도 재정정책의 운영에...

2022-10-17 05:00
KDI '법인세 인하 효과' 보고서 억지 논란…野 "정권 나팔수 안 돼”

논란의 보고서는 4일 발표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가 회사 근로자와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며 “3%p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2022-10-16 16:10
6주 만에 유턴하는 영국, 감세철회·지출삭감 시사...추가 긴축도

그는 법인세율 동결 계획도 철회했다. 시장 혼란을 초래한 그간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 유턴에 나선 것이다. 시장 혼란 진압을 위한 소방수가 된 헌트 신임 장관은 “트러스 내각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세금이 인상될 수 있고, 앞으로 몇 달간 공공지출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2022-10-16 14:12
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추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은 가급적 빨리 단축해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탄력세율 적용을 일단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본래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3개월 앞당긴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17일...

2022-10-16 12:00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감세안은 내년 4월부터 15만 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현행 45%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 기본세율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4월 20%에서 19%로 내리고, 법인세는 19%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1972년 이후 최대 감세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모순된다는 비난이...

2022-10-14 14:4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10만 유로, 약 1억4000여만 원 연봉자의 최고 세율을 폐기해 15%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직종의 퇴직 연령도 낮추고 최저 연금수령액과 아동수당 증액을 약속했다. 이런 정책은 경제성장이 세수 축소를 만회하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최근 영국은 대규모 감세를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의 폭락과 국채 금리 급등을 겪었다. 멜로니는 지난달 말 총선 후 첫...

2022-10-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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