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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제포럼] 새해 한국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됐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또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도 통과돼 새해 부동산 경기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2015-01-14 10:59
‘선상카지노’ 허용 크루즈법 국회 통과… 마리나항만도 개발 박차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이 실시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통과됐다. 국조 범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01-13 08:06
세월호 배보상법ㆍ크루즈법ㆍ마리나항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과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2015-01-12 19:50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조원진 의원 불기소… 논란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을 들고 나와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나"라며 노 전 대통령과 유 전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실제로는 유 전 회장이 아닌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5-01-09 14:23
[여의도 인물]주호영,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직 수락… 또 다시 ‘해결사’로

개혁 특위를 꾸려나갈 계획이다. 그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한다”며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만큼 조율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것”이라고 방침을 언급했다. 주 의장은 올해 세월호 정국에서 줄곧 주연을 맡아왔다. 지난해...

2014-12-31 09:36
올해 마지막 본회의…부동산3법 등 200여개 안건 무더기 상정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통과와 동시에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2014-12-29 08:25
野, 세월호조사위 5명 위원 확정… 상임위원에 권영빈 변호사 추천

특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상임위원은 5명이다. 이날 야당 추천 위원이 확정됨으로써 대법원장 지명 몫 2명을 제외한 15명의 위원이 확정됐다.

2014-12-16 17:07
여야, 10일 ‘2+2 회동’ 합의… 임시국회 본회의는 29일 개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할 사안으로 ‘특별감찰관 추천문제’가 있다”며 “또 ‘세월호 배·보상법’과 ‘세월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10인을 추천하고 일몰로 끝나는 특위를 더 연장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2014-12-09 12:43
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와 협의 따로”… ‘투트랙’ 입장 확인

지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법안은 어디까지나 여야협의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이해당사자가 들어와서 협의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의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여야정 공무원노조 어떤...

2014-12-08 12:32
김진태, 또 막말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버릇 고치려면 밥 굶겨야”

그는 지난 13일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17일엔 예결위장에서 기금안 심의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과 “저 새끼 깡패야?”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릴 하나”라며 막말을 주고 받았다. 6월엔 인사청문회제도 폐해를 주장하며 “노무현이 명패 집어던진...

2014-11-27 18:46
국회 안전특위, 제2롯데월드 주변 점검 예정…싱크홀과의 연관 가능성은?

한편 안전특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마련된 특별위원회다. 여야의 합의를 거쳐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안전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특위 출범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령 체계 등이 마련될...

2014-11-24 08:37
이번엔 제2롯데 싱크홀 원인 규명?…국회 국민안전특위, 23일 현장점검

“제2롯데월드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해선 논란을 잠재울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안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진단과 그 결과를 내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특위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 재난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 검토하고 근본적인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키 위해 설치됐다.

2014-11-23 15:08
[11월 18일 주요뉴스] 최수현 금감원장 사표ㆍ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ㆍ서건창 프로야구 MVP 등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으며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2014-11-18 16:32
‘세월호3법’ 국무회의서 의결…19일 공포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으며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

2014-11-18 10: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8일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서울서 10억원 넘는 전세아파트 5년새 5배로 늘어 서울에서 전셋값 10억원 이상인 고가 전세 아파트가 1만1천432가구로 5년 만에 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전세 아파트들은 대부분...

2014-11-18 07:21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본격 활동 개시

전병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위 출범으로 국민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이 달라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이 한 단계 개선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령 체계,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본 틀을 갖추는 실질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특위는 이른바...

2014-11-17 17:09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17일 출범…위원장 전병헌 의원 내정

새누리당은 강석호 김동완 김명연 김한표 이노근 이명수 함진규 황인자(가나다순) 의원이, 새정치연합은 김민기 신정훈 유은혜 은수미 전정희 의원이 특위 위원에 임명됐고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참여한다. 앞서 여야는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2014-11-16 19:36
김현웅 법무차관, 세월호 사건 항소입장 밝혀

김현웅 법무부 차관이 12일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문 정책질의에 출석해 이 선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질의에 "이 선장에 대해선 다른 선원에게 명령했다고 하고 판결을 내린 것...

2014-11-12 10:38
세월호 실종자가족 변호사 지난달 유가족에 폭행당해

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위 위원으로 사고 이후 전남 진도 팽목항 현장에 상주하며 실종자 가족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배 변호사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희생자 단원고 2학년 황지현양의 시신이 경기 안산으로 옮겨진 지난달 30일 팽목항에서 수색 상황을 설명한 다음 실종자 가족만 남아 회의를 하겠으니 유가족들은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2014-11-12 06:46
與의원 9명 중 4명,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서명 철회

서명작업과 함께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 4~5월께 서명을 받았는데 세월호 참사 등으로 결의안 제출이 미뤄진 것”이라면서 “이미 서명한 분들은 동의했기 때문에 결의안 제출시 따로 확인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서명 철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과 함께...

2014-11-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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