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권, 기소권이 없이 조사권만을 갖는 한시적 기구로 발족되었다. 게다가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사권의 영역은 정부가 이미 시행해서 발표한 결과를 분석하고 재조사하는 범위로 국한되었다. 그리고 조사 실무를 지휘감독하는 실무 부서장과 그 휘하 직원들은 모두 행정부가 시한부로 파견하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이다. 3월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독립성, 이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저버렸다.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묵살한 채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 인력과 예산을 축소했다.
사무처의 주요...
◆ 세월호 유족 "조속히 인양해야"…해수부, 원론적 입장 제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6일 오후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와 즉각적인 인양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유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유 장관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돼 청사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유족 일부가...
박민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이날 면담에서 “유가족 대표분들은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철회를 요구했다”며 “또 실종된 9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조속히 결정하고 선체인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세월호유가족대책위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특별법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업무과 기능을 무력화하고 특위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위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업무 전반을 지휘, 통제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상임위원 외 정원 120명을...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출발에 앞서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정부의 시행령으로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는 정부가 배·보상 액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도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공무원들이 주가 돼 업무전반을 관리하게 해 저희가 진상조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이날 오후 4·16 가족협의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걸친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시행령안이 조사 대상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특별법의 기본 정신에 전면 위배된다는 점과 이러한 시행령안이 전면 철회되야 한다는 점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과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해수부 공부원, 방배경찰서 등에 주간 활동과 다음 주 계획이 상세히 정리된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주간업무 실적 및 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다시금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23일 특조위 내부자료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 경찰에 부당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내 특조위 임시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특별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다시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 규모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작성한 ‘사업예산 최종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192억8000만원 중 진상 규명과 관련한 예산은 50억3300만원(26.1%)에 불과했다.
나머지 142억4700만원(73.9%)은 인건비와 운영비, 청사 확보에 쓰는 걸로 책정돼 있었다....
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앞으로 당정청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또 세월호 인양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게 아니라 당정청이 협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당정청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또 세월호 인양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게 아니라 당정청이 협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지진 쓰나미 주의보
일본...
○…유승민 세월호 인양
1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월호 인양 문제도 시간을 자꾸 끌 것이 아니라 인양 문제에 대해 당정청이 협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영규 구속기소
집행유예 기간에...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당정청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월호 인양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게 아니라 당정청이 협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4·16...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결혼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롯데월드 출입문 이탈
지난 15일 오후 10시 34분경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내 1층 출입문 이탈사고가 발생해 제2롯데월드 측이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사과했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16일 “롯데월드몰 출입문이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신고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은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으며, 영유아 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나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