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 세월호 특조위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키로 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겨냥해 "위법사항이 계속된다면 해체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돼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청와대는 24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여야가 2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예산소위까지 흔들리는 양상이다.
여당은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려 해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났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맞섰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대응방안’ 문건에 대한 해수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수부가 답변을 계속 회피할 경우 ‘징벌적’ 예산 삭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가 ‘세월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 위원 5명은 19일 “특조위가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 부위원장과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전날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한편 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을 조사안건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정치중립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조위가 비공개 상임위열어서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조사안건으로 채택했다”면서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략적...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진도 서망항에서 해경 경비정을 타고 침몰해역으로 나가 선체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기상악화로 불발됐다.
전날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18∼22일 닷새간 자체 고용한 잠수사를 투입해 세월호 선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부터 상하이샐비지 측의 작업을...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최저한세율 인상·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기 등 법인세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나라약속 살리기 분야'에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림일 지정과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포함시켰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류중이다.
여야가 지난 9월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법안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합의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특조위 내년 예산안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연계해 특별법의 활동기간...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와 함께 백종원 대표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부서가 국세청 조사4국이라는게 알려지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 탈세 의혹이나 대규모 경제·비리 사범 조사에 투입된다.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핵심 부서다.
국세청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2006년 법무법인 케이씨엘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로 변신한 고영주 이사장은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을 거쳐 지난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한편 야당은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해임결의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고 이사장은 국감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세월호 유가족 폄훼 발언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던 지난 4월, 그는 유가족들을 '떼쓰는 사람'에 비유한 바 있다.
1차 사전조사를 마친 인양팀은 컨소시엄은 16일부터 잔존유 제거·미수습지 유실방지망 설치를 병행하며 선체 총 295곳에 아연도금 철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0월 초부터 2주일간 자체적으로 잠수사를 고용해 선체를 조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인양 일정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 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두 건의 인사 안건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린 이른바 ‘뉴스테이 3법’(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상정·처리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당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숙려기간을 넘지...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지급할 올해 예산 89억원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특조위 운영비 지급 등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된 89억원은 앞서 특조위가 제출한 예산안 16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이석태 위원장 이하 특조위 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