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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감, 여당 불참 속 세월호 인양ㆍ한진해운 사태 쟁점

27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만의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은 세월호와 한진해운으로 시작돼 마무리됐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9일 국회 청문회 이후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수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물류대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2016-09-27 20:14
세월호 3차 청문회 증인없이 참고인 진술로 진행…해수부 "법적 근거 없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앞세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던 만큼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참했다. 앞서 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해군 해난구조대장 등 해경·해군 관계자는 물론...

2016-09-01 15:09
더민주 ‘최·안 청문회 증인 제외’ ‘30일 추경처리 합의안’ 등 의총 추인

29일에는 안전행정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고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고 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서...

2016-08-25 17:54
여야, 청문회ㆍ추경 협상 팽팽…더민주 “플랜B 없다”

새누리당은 청문회의 증인 중복 등 비효율성을 이유로 야당의 특정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협상이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 세 명(최경환·안종범·홍기택)의 증인을 제외한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며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

2016-08-22 18:21
정쟁에 조선업 실업자 고통 외면한 여야...재협상 돌입

당초 여야3당은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청문회 개최, 세월호 선체 조사 보장, 누리과정 예산 협의 진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서별관청문회에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청문회의...

2016-08-22 11:13
임시국회 개의했지만… 추경·결산·구조조정 청문회까지 쟁점 산적

기재위는 이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 짓는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 성격을‘서별관회의’청문회로 규정지을지를 두고도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핀다는 계획이나 두 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경우...

2016-08-16 17:01
추경ㆍ세월호ㆍ조선업 청문회까지…8월 임시국회 험로 예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던데 내 생각도 그렇다”며 “최 전 경제부총리와 안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부르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또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2016-08-15 20:02
정진석 "朴 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금기 아니다"

청문회 증인을 400∼500명씩 불러놓고 질문 하나 안 하고 돌려 보낸 경우가 허다하지 않느냐"며 "안 그래도 국회를 열면 세종청사가 텅텅 빈다고 난리인데, 수시 청문회를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옷로비 사건' 청문회에서 밝혀낸 건 고(故)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뿐이었다. 세월호...

2016-05-22 18:59
세월호 2차 청문회, 청해진해운 '국정원 접대기록' 공개…'민관유착' 의혹

29일 특조위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차 청문회' 둘째 날 질의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해양경찰 등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10년간 11건의 해양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세월호 증선이 허가된 점에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김진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증선, 증·개축 승인...

2016-03-30 09:02
[카드뉴스] 세월호 2차 청문회, “해경에 접대했냐” 묻자…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첫날 특별조사위원회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 오류 여부를 따지고,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교신 음성파일 조작 정황을 제기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옛 해양경찰의 유착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해운 전 부장 A씨는 “해경들에게 접대했냐. 청해진해운이 부담했냐”는 질문에...

2016-03-30 08:42
세월호 2차 청문회, 도입ㆍ증선ㆍ운항관리 부실 '도마'[종합]

특조위는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차 청문회' 둘째 날 질의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해양경찰 등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이어갔다. 김진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증선, 증·개축 승인 기관인 인천항만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실하게 검증해 결과적으로 세월호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2016-03-29 20:03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 개최…고개숙인 이준석 선장

세월초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2차 청문회를 연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과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 등 전·현직 해양수산부 간부 등 총 39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이날 오전 교도관에 의해 청문회에 참석한 이준석 선장은 증인석에 앉을 때까지 모자와 마스크를...

2016-03-28 14:31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16일 세월호 청문회 출석

이 전 장관은 오후 2시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시 수색 관련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및 희생자 수습과 장례지원에 관해 질의를 받게 된다. 세월호 청문회는 지난 14일부터 서울 중구 YMCA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 날인 16일엔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형 서해해경 청장, 김문홍 목포해경 서장,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2015-12-15 20:46
김수현 전 서해청장, 세월호 청문회 도중 돌연 고혈압 호소…119구급차 후송

이날 세월호 청문회에는 부실한 구조 조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김경일 전 123 정장을 비롯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 1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은 세월호 청문회가 시작한 지 70분 뒤인 오후 2시 40분쯤 돌연 고혈압 증세를 호소했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119구급대의 혈압 측정 결과...

2015-12-14 19:17
[카드뉴스] 세월호 청문회, 생존자 “해경 탈출 지시·구조 조치 없었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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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14:21
[전문] 여야, 24일 추경안 처리-국정원 해킹 관련 상임위 개최 합의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3. 7월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한다. 4.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2015-07-23 21:10
내일부터 6월 국회…黃 청문회 등 쟁점 5가지는?

오는 1일에는 양당 청문특위 간사가 회동을 열어 청문회 개최 일정에 대해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매번 그렇듯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생·경제활성화법안 =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선처리법안에 대한 양당의 인식차가 적지 않다. 양당은 내년...

2015-05-31 12:14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정조사 제도개선 시급하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특위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 국조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성과가 없었던 만큼 별 의미도 없다.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특위 종료를 앞두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여야가 증인 합의에 실패한 건 ‘정치력’의 부재다. 주고받는 것이 정치인데, 어느 한 쪽도 양보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2015-04-24 10:52
새정치 원내지도부, 이병기 비서실장과 오찬 회동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 실장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내 개헌 추진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하면서 정국...

2015-04-01 09:50
이명박 대통령 청문회 출석? …'용두사미' 역대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역대 국정조사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1987년 국회 국정조사권이 부활한 이후 모두 22건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조사는 8건뿐이다. 지난해 세월호 국정 조사가 빈손으로 90일간의 활동을 마친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위 구성 당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큰 소리쳤지만, 청문회...

2015-02-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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