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기관보고에 출석해 "청와대는 국가원수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우려했던 것처럼 정치 다툼의 장으로 변질했다. 지난주엔 한 차례 파행을 겪은 추태까지 보여줬다. 새누리당은 ‘VIP발언’으로 논란이 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특위 위원을 사퇴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기관보고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마치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집에...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모아 지난 1일과 2일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한다.
양당안 모두 큰 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수사권을 가진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가칭 세월호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이기도 한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여일 동안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전문 117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버스 서명운동을 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순회버스...
해양경찰청은 2일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 수색에서 장마를 포함해 기상 악화 상황에도 현 수색체계를 최대한 유지키로 했다.
해경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후 "항공 수색이 곤란할 경우 해안과 도서수색을 위한 병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해경은 또 실종자의 유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달 1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세월호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30일 밤 간사간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6일 사고 이후 전남 진도에 머물고 있는 이주영 해수부...
제1차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를 받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기관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제1차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를 받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발언대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제1차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를 받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이 기관보고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30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가족 가운데 진상규명분과위를 맡고 있는 전명선 부위원장이 단장을, 유경근 대변인이 부단장을 맡는다. 이외에 대한변협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와 민언련, 진보연대 등...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시작으로 8일간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에 착수했다.
안행부는 이날 보고에서 장마 전인 7월 중순까지 남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정밀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추가수색이 필요한 격실은 재수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엔 실종자...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줄 구조 초기 영상을 해경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영중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은 영상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된 책임에 대해 해경이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관보고 일정을 26일부터 7월7일까지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참사 국고특위 일정을 여야간에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간에 논의해서 오후2시에 다시 발표할...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단행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기한내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화와 겸임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화...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 구성을 의결했다.
예비조사팀은 여야가 추천한 각 21명의 전문가, 유족 대표 2명,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46명으로 구성, 참사 현장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인다.
예비조사팀 구성 과정에서...
이와는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유족들의 뜻을 모아 국가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소식에 시민들은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앞으로 줄소송 이어지네"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어서 유병언을 잡아야 하는데" "세월호 유족...
앞서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 앞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낸 바 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차원에서 향후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며 “사고 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뒤 소송을 진행하게 될...
앞서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 앞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낸 바 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차원에서 향후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며 “사고 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