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세월호 유족, 견해차 여전…내달 1일 다시 재논의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어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두 번째 면담을 가졌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새누리당과 유가족 대표단은 내달 1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7·24발표' 한달…서울 아파트 전셋값 강보합세
정부가 7·24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뒤 한 달...
특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가는 등의 행보를 이어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지만 법안에 담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이어왔다.
지난 20일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고(故) 김유민양의 아버지...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 재계, 추석 협력사 지원 지난해보다 2배 늘린다
삼성, 1조8000억으로 136%↑… 대금 조기지급 상생 행보
재계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늘린다. 이는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국감보다 더 기약 없는 건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다. 지난 6월2일부터 시작돼 오는 30일 종료를 앞둔 이번 국정조사는 유례 없이 최장기간(90일) 동안 이어지지만 여야간 건건이 대립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현재는 국정조사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청문회를 남겨놓은 상황으로, 여야는 증인채택...
◆ 세월호 유족 총회서 여야 재합의 특별법 '반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전체 총회에서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작년 평균연봉…변리사 5억6천만원, 변호사 4억1천만원
지난해 소득이 가장 많았던 전문직은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6천만원에 이르는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가 변호사로 4억...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참사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김수창 의혹 수사 경찰 "음란행위 발생 장소 2곳 이상"
경찰이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과 관련, CCTV 영상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세월호참사의 희생자인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 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문 의원은 전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김 씨를 찾아갔다. 문 의원은 이날로 단식 농성 37일째에 접어든 김씨에게...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관련법 대수술
네거티브 원칙 우선 적용,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세월호특별법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팽팽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결단은 청와대와 여당의 몫이다. 세월호 참사 후 국정조사에 돌입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던 여당은 국정조사와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유족들의 뜻을 번번이 거부해왔다. 유족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선 김기춘...
이어 참사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규명이라면서 특별법을 촉구했다.
광고 주최측인 ‘한국민주주의운동(SKDM)은 이번 광고가 온라인 모금을 통한 참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간의 교착국면이 계속돼고 있다.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해 답보 상태다....
그럴 수 있도록 독립된 조사위원회에 강력한 조사권한인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이 있어서인지 정부, 여당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유가족을 음해, 방해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지 못하면 사는 게 의미...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여야 합의 파기를 위해 광화문 광장 농성을 확대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일정에 맞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여야 밀실 합의는 실질 당사자인 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라며 "특별법 제정에 서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영화인모임 공식입장 전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6일이 지났습니다.
세월호가 바다위에서 침몰하고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구조 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한건 무능과 무대책의 참담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7일 그제, 294명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10명이 실종된...
여야는 또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오는 18~21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사권·기소권을 제외한 특별법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유족들의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의 요구를 짓밟은 여야...
세월호특별법이란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기구 상설화,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 방안,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 등을 법제화한 것을 의미한다.
국회 내에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견을 표출, 특별법 제정이 표류해왔다. 최근 7·30 재보궐선거 패배로 세월호특별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야당은 힘이 부친 상황인 반면, 세월호특별법...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증인채택 공방에 대해 ‘대통령 사생활 보호론’을 들어 반박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를 잘 모르는 분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을 논의하는 특위 간사회의가 28일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세월호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증인채택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세월호 청문회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5조4항)...
한편 이번 농성은 이목희 김기식 김용익 박홍근 홍익표 등 당내 혁신 모임인 ‘더 좋은 미래'’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됐으며, 29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단식에 들어간 남윤인순 유은혜 은수미 의원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현미 우원식 최민희 김현 의원 등도 함께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하려면 증인 협상 되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로가 원하는 증인명단을 교환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증인명단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증인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해 답보 상태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골자로 하는 '유병언법'이나, 공직자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도 참사 이후 부각됐지만, 입법까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