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조사특별위원회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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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정부조직법은 안행위서 진통

세월호특별법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총 17명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2014-11-06 14:21
참여연대,'제2의 세월호 막아야'…10대 법률 개선안 발표

열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대로 특별법 세부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 사무총장 별도 선임 ▲ 조사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늘릴 것 ▲ 자료 제출 거부 시 진상조사위원회에 자료 열람 권리를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14-11-06 12:09
'세월호3법' 소관 상임위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2014-11-06 08:17
세월호 참사 200일…희생자 유가족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안 수용키로

대책위는 '10·31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을 요구했다. 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2014-11-03 09:58
[전문]세월호 가족대책위 합의안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수용키로"

416 참사 200일이 지나도록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수행할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단을 마련하는데 해를 넘길 수 없습니다. 3-4. 법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3...

2014-11-02 21:37
세월호 유가족 “10·31합의안 동의하지만 미흡”… 대국민 서약식 등 5가지 제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및 여당의 개입 및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의 합의사항와 관련,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을 존중하며 5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일...

2014-11-02 21:35
[세월호 3법 타결]가족대책위 "총회 거친 뒤 입장발표"

이어 "특별법을 마련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유가족 모두 이견이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일반인 유족들의 목소리가 배제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인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과 동수로 추천권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2014-10-31 22:47
[세월호 3법 타결]참사 반년만에 극적 타결된 '세월호3법'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특히 31일 오후 협상이 시작된 뒤에는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여부 등 쟁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여야 당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야당이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당은 공무원연금...

2014-10-31 22:47
[세월호3법 타결]여야 세월호3법 합의사항 전문

세월호특별법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 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해 국회가 총 10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2) 위원회에는...

2014-10-31 21:43
[세월호3법 타결]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내용은?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또 진상조사위와 투트랙으로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특검은 큰 틀에서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2014-10-31 21:36
[10월21일 주요뉴스] 성수대교 붕괴 20주기 위령제ㆍ이재용 첫 인사 주목ㆍ美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등

세월호 참사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10월 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상을 맡고, 정부조직법은 원내수석부대표가 책임자로, 유병언법은 법사위에서 맡는 등의 방안도 도출했다. ◇ 美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피해자 엄마 “석 달 전 새 인생 찾는다고 떠났는데” 미국...

2014-10-21 16:17
'세월호특별법 제정' 송강호-김혜수 등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노란리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내 영화인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3일 오후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영화인 1123인 선언' 기자회견을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전당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실종자 추모 리본달기 등 부산영화제 기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영화인들은 '진상조사위원회...

2014-10-02 19:25
박영선, 원내대표직 사퇴…“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걸어온 5개월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르게 사라져가는 증거들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참사진상조사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협상이라는 씨름을 벌인 시간이었다”며 “직업적 당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의 평형수라도 빼버릴 것 같은 움직임과 일부 극단적 주장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도...

2014-10-02 09:24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직 사퇴 표명 전문..."세월호, 작은 매듭이라도 지었으니"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출범해야합니다. 빠르게 사라져가는 증거들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증거들을 현명하게 붙잡아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을 만들기 위해 벌인 협상을 일단락하며 그간 드리고 싶었던 수많은 얘기들의 아주 작은 조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월호 특별법만은 정직하게...

2014-10-02 09:07
[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세월호특별법은 특검 추천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진상조사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내에 전문가 배치방법, 위원 배치방법, 유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등 해결될 것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당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그리고 야당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함께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 △국정감사 진행 방향은....

2014-10-01 15:25
현직 판사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전문]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2014-09-12 13:11
광화문, 일베 '폭식행사' 네티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광화문 광장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중인 유가족과 시민들을 조롱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리 옆에는 ‘식사하는 곳’이란 소개와 함께 테이블 및 파라솔이 설치됐다. 이 식사하는 장소를 마련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2014-09-06 15:0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삼성 '갤노트4' 발표한 날… 애플 시총 26.5조 증발 등

특히 지출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가 0.3% 감소해 지난 2011년 3분기(-0.4%)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여파,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냉난방비 감소 등이 그 배경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실질 GNI는 전분기보다 1.1%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2분기(1.9%)이래 가장 높다. 2분기 GNI 성장률이 개선된 것은 교역조건이 좋아지고...

2014-09-04 11:08
[김병준의 말] 세월호특별법 공방, 이건 너무하다

사법체계의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특검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볼 수 있다. 또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국민과 여론이 훌륭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 선례가 되는 것도 그렇다. 공직자들에게는 피해자들에 의해 수사받고 기소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이고, 검찰 역시 공정하지 못하면 그 권한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것이다....

2014-09-02 10:43
與, 비공개로 세월호국조 평가회 vs 野, 청문회 위한 2차 국조 요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다 29일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청문회 개최, 국조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차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청문회 증인 문제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2014-08-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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