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10월 23일 개봉하여 진실규명을 향한 관객들의 마음을 모았던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바다 밑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애니메이션과 언딘 측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총리의 방문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축소해 법제정 취지와 입법 목적에 위배될 수 있고, 핵심 직위에 파견 공무원을 배정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은 15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에 대해 요구하는 사안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특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지난달 27일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지도자들이 불안한 지도자들이라는 것, 그것이 근본적 안보 위협 요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 “정부는 세월호의 기억을 돈으로 바꾸고 그 기억을 지우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오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 및 인양촉구 결의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ㆍ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첫 면담이 10일 안산 단원고에서 이뤄졌다.
면담은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김선혜 지원소위원회위원장(상임위원), 단원고 생존학생 75명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면담을 마친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가장 첫 질문은 ‘세월호가 인양되는가’였다”며 “최근 인양에 대한...
세월호 참사의 제 1사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 나라에 쌓인 적폐(積弊, 나는 이 말을 대통령에게서 배웠다)가 세월호를 침몰시키기까지의 70년에 가까운 세월이고 세월호 참사의 제 2사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그해 11월 7일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7개월간이고 세월호 참사의 제 3 사태는 ‘시행령’ 이후 위원회의 활동과...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이다. 3월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독립성, 이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저버렸다.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묵살한 채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 인력과 예산을 축소했다.
사무처의 주요...
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업무과 기능을 무력화하고 특위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위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업무 전반을 지휘, 통제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상임위원 외 정원 120명을...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출발에 앞서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정부의 시행령으로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는 정부가 배·보상 액수가...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도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공무원들이 주가 돼 업무전반을 관리하게 해 저희가 진상조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이날 오후 4·16 가족협의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걸친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시행령안이 조사 대상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특별법의 기본 정신에 전면 위배된다는 점과 이러한 시행령안이 전면 철회되야 한다는 점에...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23일 특조위 내부자료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 경찰에 부당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내 특조위 임시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특별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다시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 규모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작성한 ‘사업예산 최종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192억8000만원 중 진상 규명과 관련한 예산은 50억3300만원(26.1%)에 불과했다.
나머지 142억4700만원(73.9%)은 인건비와 운영비, 청사 확보에 쓰는 걸로 책정돼 있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앞으로 당정청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또 세월호 인양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게 아니라 당정청이 협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당정청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또 세월호 인양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게 아니라 당정청이 협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지진 쓰나미 주의보
일본...
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당정청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월호 인양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게 아니라 당정청이 협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4·16...
○…일베 어묵 피의자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해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베 피의자 김모 씨(20)의 어머니가 15일 유가족과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베 어묵’ 사건 피의자 김 씨의 어머니 조모 씨(49·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사과했다. 조 씨는 사과문을 보내기에 앞서 안산에 있는 유가족 대표단 일부와 만났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