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조사특별위원회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356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문] 여야, 24일 추경안 처리-국정원 해킹 관련 상임위 개최 합의

4.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운영위에서 8월11일 실시한다. 2015년 7월 2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2015-07-23 21:10
여야, 24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키로…‘소득세·법인세 정비’ 합의

이와 함께 24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인 국회 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을 각각 선출키로 했다.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키로 했으며, 같은 날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2015-07-23 21:10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팽목항 노란리본 철거요구...'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e기자의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 3개월. 이 비극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지 4개월이나 지났지만 조사는 커녕 내홍을 겪는 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물론 유가족과 함께 슬퍼했던 진도 주민과 서울 시민들이 서로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게 됐죠....

2015-07-14 17:22
‘세월호인양’ 등 해수부 추경안, 세월호특조위 예산과 연계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키로 결정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해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야당 주장에 따라 일단 정부가 제출한 해수부 소관 예산 5개 사업 644억원을...

2015-07-10 20:38
새정치연합, 세월호법·기초연금법 시행령 수정 법개정안 제출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정무직을 제외한 120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임의로 정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또한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2015-07-09 19:45
국회법 개정안, 한 번에 이해하기…국회(법률) vs 정부(시행령) 대립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은 4.16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소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직원을 채용해 위원회의 공정성가 독립성을 보장토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법률이 예상하지 않은 위원회 전체와 모든 소위원회의 업무를...

2015-07-06 18:21
유기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법개정 땐 존중할것"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법으로 개정되면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2일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가 논의해 법으로 개정되면 충분히 존중하고 그에 맞춰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활동에 대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2015-07-02 20:5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3일

13일 업계에 따르면 버라이즌과 스프린트 등 미국 현지 이동통신사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G4에 대한 전파 인증을 마침에 따라 LG전자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G4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세월호 비하 발언' 지만원 피의사실 공표 소송 패소 세월호 참사를 '국가 전복을 위한 불쏘시개', '시체장사' 등으로 언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

2015-05-13 07:22
세월호법 시행령,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기획조정실장에 해수부 직원을 파견하는 조항 등과 관련해 “특조위를 관제화하려한다”, “셀프조사를 하려한다”는 등 이유로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파견공무원 수를...

2015-05-11 20:24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논란 속 국무회의 통과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유가족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시행령 개정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태도이다.

2015-05-06 09:18
송강호, 김혜수, 박해일 등 594명…"세월호 시행령 폐기하라"

문화예술인들은 1일 선언서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은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원안에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이고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라며...

2015-05-01 19:11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 특조위 의견 7개 수용

해수부는 전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고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됨에 따라 5월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정안에서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꾸고 공무원...

2015-04-30 19:16
세월호 특조위, 정부 수정안 수용 불가...“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내놨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보이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2015-04-29 16:36
세월호 특조위 정원 120명으로 확대, 파견공무원 비율 42%로 축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이 90명에서 시행 6개월 이후 별도절차 없이 120명으로 확대된다.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49%에서 42%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참사원인을 조사하는 조사1과장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특조위에서 주장했으나 정부는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는 원안을 고수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진상규명...

2015-04-29 14:00
정부 이번주 세월호 인양 심의 공개…특조위 파견 공무원 축소

당정청은 또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유족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한다는 기존 당정 간 합의를 재확인했다. 유족 측의 요구대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도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2015-04-19 20:00
당정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파견 공무원 축소

당정은 17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 특별조사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2015-04-17 18:49
단원고 희생자 학생 두 가족 손해배상 신청

하지만 배·보상금을 받으려면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에 상당수 세월호 유족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도 소송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세월호 유족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낼...

2015-04-16 20:24
[종합] 박근혜 대통령 “빠른 시일 내 세월호 선체인양-배·보상에 최선”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곧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 배보상도 제때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두 번...

2015-04-16 13:53
박근혜 대통령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 선체 인양”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곧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 배보상도 제때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2015-04-16 13:10
서울지방변호사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정부 개입 여지 크다" 지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원 수를 정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04-16 11:0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