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54일째”라며 “세월호 특별법엔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이들은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진상조사위원 유가족 추천 3인에는 일반인 유가족과 학생 측 유가족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이 안전과 민생 관련 법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유가족이 국민들로부터 지탄까지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여야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안전과 민생 법률을 조속히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도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접으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앞서 김 의원은 “최근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과의 대화 과정에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많은 사실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특검 추천권을 유족 단체에게 넘겨서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두 번째 만남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번 두 번째 회동에서는 3자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주요 쟁점의 타개 방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양보를 통해 진전된 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합의안을 성사시켜 29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도 당초 29일 전북...
새정치연합 한명숙, 우윤근, 정청래, 전해철, 최민희 의원 등이 잇따라 광화문을 찾아 이후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문 의원과 얘기를 나눴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인 이재오 의원도 문 의원을 찾았다. 이 의원은 대화 내용은 함구했지만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가족과 야당이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동의하는 방식을...
내곡동 특검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차 합의 과정에서 크게 지적되었음에도 양당 원내대표의 재협의과정에서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과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입법권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나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이 먼저 제안했고 국민의 눈높이로 진상규명하자는 게 애초 입법 취지라는 점에서 유가족의...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당이 내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사전동의를 한다는데 그 2명을 추천하는 사람이 결국 여당"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은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 결과 '특검 추천권'은 국회 몫 4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들이 '사전 동의'하는 형태로 보완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반대기류를 의식해 의원총회의 추인을 유보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與몫 특검추천위원 2명 野ㆍ유족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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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월호 유족과 야당이 사전 동의할 수 있는 특검후보를 여당에서 추천하는가 여부다. 여당이 유족들과 야당 뜻에 맞지 않는 후보만 지속적으로 추천한다면 유족과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순 있어도 진상조사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유가족에겐 사실상 상당히 제약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계류중인 버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여당과 야당, 대법원장, 세월호 유가족의 비율은 5:5:4:3이 유효하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문제와 증인 선정 문제의 경우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협상에 야당에 벼랑 끝 전술을 멈추라고 압박하는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틀 연속 면담을 추진하며 설득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특검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구성 비율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상 여야 각 2명씩 배분된 국회 몫 추천권을 야당에 더 많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는 불변의 원칙”...
이밖에도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한 민심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여야가 이번 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세월호법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 해결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파행정국이 내달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세월호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양보는 없다는 식의 강경한 목소리들이 쏟아졌다고 한다”며 “눈물 흘리는 세월호 유가족이 있는 한 국회는 결코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야당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전환적인...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회동을 열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협상을 지속했다.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상설특검 내에서 야당의 특검 추천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날 협상은 뚜렷한 성과 없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방침에 “대단히 당혹스럽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또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 혹은 야당에서 특검...
이들은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벌일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세월호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여야 합의 파기를 위해 광화문 광장 농성을 확대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일정에 맞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그러면서 “정의당은 세월호특별법을 제일 먼저 냈고,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추천안도 우리가 냈는데 법안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잠깐의 말씀도 듣기 싫다면 국민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양당 합의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유가족을 설득하지 못해 많은 분노가 이는 만큼 기존 합의를 파기해야...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재논의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3일로 계획했던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여야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자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안산시민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